일요주간 - [데스크 칼럼] 정치권은 국민을 속이는 프레임전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

불신의 시대, 신뢰사회로 바꿔가는 것도 우리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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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지금 우리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지나칠 정도로 불신이 팽배해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한·일 관계, 5.18왜곡시각이나, 집권세력의 전 정권에 대한 태도나 진보와 보수가 만나면 죽기 살기로 맞장을 뜨는 등 여기저기서 불신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고, 갈등과 대립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비록 고사의 이야기이나 유감스러운 불신의 시대에 의미 있게 다가오는 예화의 한 장면을 소개한다. 조선조 현종 때 명의이자 우의정을 지낸 허목과, 정치가 송시열 두 사람은 당파로 인해 서로 원수같이 반목했는데, 어느 날 송시열이 중병이 들어 많은 약을 써 보았으나 효과가 없었다.

이윽고 송시열은 허목만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서 자신의 아들을 허목에게 보내 약 처방을 부탁했다. 그런데 허목은 처방전 약재 중에 독약을 함께 달여서 먹으라는 것이었다. 처방전 이야기를 듣자 많은 사람들이 허목을 욕했지만 송시열은 아무런 의심 없이 허목의 처방대로 약을 먹었고, 얼마 뒤 씻은 듯이 병이 나았다.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자는 누구의 신뢰도 받지 못한다. 신뢰가 없이는 바람직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것은 물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어렵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어렵다. 경제의 국내외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사회집단 간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신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신뢰회복을 통해 정책수행과정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각종 부정부패를 청산하여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은 물론 각 개인까지도 신뢰기반을 쌓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차원에서는 사회적 자원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권력을 분산하는 개혁조치가 필요하다. 정책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결과의 공정성을 기하고, 동시에 집단 간의 의사소통 채널을 쌓아 신뢰구축의지가 실제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차원의 신뢰구축 메커니즘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제도적 기회를 제대로 이용하고 향유하여 신뢰기반을 쌓아가는 역량은 시민들이 갖춰야 할 몫이다. 각 개인들도 정부 차원의 신뢰 회복 정책과 발을 맞추어 자발적이고 조화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의 동의와 협조가 없이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과 노조도 마찬가지이다.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뢰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 신뢰에 기반 한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노조가 합리적 행동으로 사회적 신뢰를 쌓는 일이 우선돼야 하지만, 기업 역시 투명한 경영으로 사회적 믿음을 얻어야 한다.

직원들에 대한 진지한 대화와 설득과정을 통해 타협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상호신뢰에 기반 한 공동체의식을 형성하여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즉, 부조리한 관행을 청산하고 의식을 바꾸어 사회구조를 총체적으로 정비하는 일에 모두가 나서서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체계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사회전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없다.

특히, 정치권은 국민을 속이는 프레임 전쟁을 당장 그만 멈춰야 한다. 정치프레임을 동원해 자기편에 유리한 정치선동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지만, 정치권의 프레임 속임수에 그동안 하도 많이 속아본 우리국민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뢰가 ‘강력한 사회적 자산’으로 자리 잡히지 않고는 사회의 성숙과 국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제도적 신뢰구축 메커니즘을 만들어내고 정책적·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상호신뢰 메커니즘을 창출해내는 일에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사회의 전 구성원이 나서야 할 때이다. 불신의 사회를 신뢰의 사회로 바꿔가는 것도 우리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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