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광명시 갑 당선자 백재현 “장애인 복지 문제에 꼭 해결하겠다”

[일요주간=박지영 기자] 지난 8일 오후 2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광명시 지회에서 장애인복지 문제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통합당 백재현의원, 이준희 광명시의장, 유희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장, 지장협 광명시 지회의 자문위원인 문갑형 자문의원이 참석하여 장애인들과 만나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백의원은 “4월 총선에 당선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말문을 열었으며 “여러분들이 평소 하지 못했던 이야기, 하고 싶었던 이야기, 바라는 점들을 쭉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해결하고, 시장님과 의논해야할 부분은 의논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며 조금씩 풀어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광명시의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 되었다.

열약한 복지시설

간담회에 참석한 김한옥(여)씨는 “복지관과 지장협 지회 사무실을 같이 사용한지 10여년 정도 되었다. 불편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지장협에는 제대로 된 휠체어 한 대가 없다. 또, 복지관에 고장난 운동 시설들이 많다”고 하소연을 했으며 이에 백의원은 “2층의 운동시설들을 말하는 것이냐”며 “휠체어 보관, 수리하는 것도 보완 하겠다”고 답했다.

최종선(남)씨는 “작년에 희망카 2대가 배치되었다. 올해 2대 더 지원해 주겠다고 하였지만 많이 부족하다.”며 희망카 지원에 대하여 이야기 했으며, 심연숙(여)씨는 “몸이 불편하다보니 일자리가 없다. 기술을 배우고 쓸 수 있는 자립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현재 광명시의 장애인 자립장 부족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현재 광명시에는 자립장이 없으며 자활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위원은 “기술을 배우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일 것이다”며 장애인들의 마음을 대신 전하기도 했다.

장애인 등급제의 실제

이날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이야기는 장애인 등급제에 관한 이야기였다. 과거에는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으로 판단되던 장애등급이 현재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기준으로 국민연금 장애심사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다.

2년에 한번 재판정을 받기 위해 일상생활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진료기록들을 제출하는데 반바지가 없는 김모(남)씨는 속옷만 착용한 채 일상생활을 촬영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자신의 일상을 촬영하여 남을 보여주고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도 공개해야하는 이러한 점들이 이들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나 전문의가 아닌 판정원들이 장애등급기준표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시키는 것은 심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과연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하는 의문을 들게 한다.

또한 혼자서는 꼼작도 못하는데 1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전달체계로서 실효성마저 떨어지는데다 마치 동물의 등급을 매기는 듯 한 실정에 장애인들은 울고 있다.

2010년 보건 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35만 명이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5만 명에 불과했다.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등급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으며, 미국이나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장애인이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값 비싼 보조 기구 A/S 힘들어...

지체장애인들에게 보조기구는 몸과도 같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기구들의 값은 비싸기만 하다. 일자리도 얻기 힘든 상황에 백만 원, 이백만 원 대의 보조기구 구입은 꿈일 뿐이다.

보조 기구가 생겨도 걱정은 끊이질 않는다. 지원을 받았거나, 어렵게 구입한 기구들에 문제가 생기기라도 하면 수리기사를 부르는데도 비용이 들고,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경우 배터리 구입비용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이러한 기구들은 수리 센터가 따로 없고 자사제품만 수리를 하니 보조 기구 유지도 힘든 실정이다. 작은 소모품하나를 구입하고 싶어도 제조업체의 수리 센터로 연락을 해서 구입을 해야 한다. 종합 수리 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

최근 성남시에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구 서비스센터가 성남시 장애인 복지관에 개소했는데 수리 뿐 만 아니라 점검도 이루어지고 있어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장애인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이 외에도 장애인들의 권리, 장애인 민원 상담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으며, 간담회 이후 유희민 지회장은 백재현의원의 방문에 대해 “백재현 국회의원이 장애인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청취하고 복지 정책에 반영하고자 장애인들과의 좌담을 요청하시어 마련된 자리이다. 보통 정치권에 몸담은 분들이 선거전에는 수시로 장애인단체 등에 드나들며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는 있으나 당선된 후에는 얼굴 뵙기조차 힘들다.

백재현 의원은 선거전보다 선거후 당선자로서 이런 자리를 요청한 것이 참으로 고무적이다”며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벽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장애등급제에 대해 “오늘 회원들의 이야기 중에서 장애 등급심사 시 전문의가 아닌 직원들이 중증장애인들에게 반말을 사용하며 ‘앉아, 일어서’ 등을 시키며 속옷만 남기고 옷을 다 벗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심히 울분을 느끼고 장애인 민원 인권 센터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이어 “민원인권센터가 생기면 이러한 부도덕한 인권침해를 좌시하지 않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시의장의 말에 따르면 백의원은 지난 광명시장 시절부터 장애인 복지시설 설립과 체육관 부지매입에 최선을 다했으며 신경 또한 많이 썼다고 한다. 복지관 설립 후 재활 치료장과 체육관이 필요하였으나 부지가 없어 복지관 옆에 작은 면적으로 지으려 하였으나 백재현 의원의 뚝심으로 현재 체육관이 만들어졌다.

현재 장애인 체육관은 배드민터장 외에 다른 시설은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대여는 금지 되어 있을 정도로 백의원은 장애인 복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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