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윤기돈 “후쿠시마 원전 사고 2년, 암 발병 시작될 것”

[인터뷰]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윤기돈 공동집행위원장

[일요주간=강지혜 기자] 최근 후쿠시마 원전에서 하루에 약 300t의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해양 오염이 수산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온갖 추측이 난무하며, 국내 소비자들은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국내산 수산물까지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후쿠시마에서 발견됐다는 해괴한 모양의 해바라기와 딸기, 토마토 등의 사진이 게재돼 방사능 물질에 대한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태 해결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방사능 공포만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방사능 괴담 유포자를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등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방사능 공포 해결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오히려 방사능 안전 괴담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일요주간>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인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만나 방사능 괴담의 실체와 방사능 공포의 해결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 최근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 오염수가 해양으로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 사실 일본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우리나라에 제공하고 있지 않다. 어느 핵종이 어느 정도의 농도로 방출되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아 심각성이 어떠한 정돈지 알 수 없다. 체르노빌과 같은 큰 원전사고가 발생했지만 해양 오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처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육지는 이동경로가 한정돼 있고 방사성 물질이 바람에 의해 퍼지기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피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모니터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다로 흘러간 양은 해류를 통해 어떻게 이동되고 문제가 되는 해류에 어떤 어종들이 잡히고 조업하고 있는 배의 나라들이 어디인지 등이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 일본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닌가.
▲ 그렇다. 일본정부가 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자국민을 위해서라도 근해가 어떻게 오염됐는지 발표해야하는 데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도 오염수가 300t 정도 유출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유해한 핵종이 세슘인지 요오드인지 반감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이다.

- 우리 정부의 대응에는 문제없나.
▲ 일본 국민의 경우 사실 다른 나라로 떠날 수 없다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며 살 수 밖에 없다. 이미 발생한 위험은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 일본의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때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은 조심하며 피해를 막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원해서 수산물을 먹을 수 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먹을 수 있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수입된 수산물이 어디서 수입되고 있는 지 어느 정도 오염되고 있는지 국가가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전수검사가 아닌 샘플 검사다. 관련 정보도 직접 사이트 등을 찾아 들어가서 볼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정보제공이 이뤄지고 있다. 수입된 식품의 방사성 물질에 대해 특별히 강화된 검역 조치를 취하고 있지도 않다. 고의적으로 방사능 피해나 수치에 대해 은폐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 자체가 수수방관 하는 거고 일본의 흐름에 동조하는 것이다. 그 피해는 올곧이 국민이 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 최근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접국에 대한 사고 시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졌다.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했고 계속 그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새롭게 지하수가 매일 300t씩 유출되고 있다거나 인근 발전소 내에서 수증기가 새어 나와 시간당 2,000mSv(밀리시버트)가 넘는다면 새롭게 국민들이 관심가져야 할 사안 아닌가. 주의등급매뉴얼에 따라 위기나 관심 등급을 발표하고 관련된 정보나 주의 사항을 알려줘야 하지만 정부는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고 있다. 해외 언론이나 일부 언론을 통해 들어온 소식을 국내 언론이 보도해 국민들이 알아가는 자체가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할 수 있다.

- 일본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한가.
▲ 지금 당장 피해 보상을 주장하긴 어렵지만 정부가 의식이 있다면 추후 보상을 위한 데이터를 쌓아놔야 한다. 방사선을 쬐었을 때 백혈병은 보통 2~5년, 암은 10년 정도의 잠복기를 갖는다. 15~20년 뒤에 사실상 역학 추적을 하고 일본산 농수산물로 섭취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데이터가 축적돼 있지 않다면 일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국민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 심리적 스트레스가 말할 수 없이 크다. 방사성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말할 수 부분이 아직까진 많지 않다.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이제 2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영향은 이제부터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백혈병은 잠복기 2년, 갑상선 잠복기는 5년이기 때문에 방사선에 민감한 아이들부터 소아 백혈병으로 먼저 나타날 것이다. 지금 잠복기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영향이 미치는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 정부는 방사능 관련 소문의 괴담 진원지를 추적해 처벌에 나서겠다고 한다.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방사능 괴담’의 실체에 대해 궁금하다.
▲ 예를 들어 호주에서 방사능 때문에 일본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괴담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고 방사성 오염국가로 지정됐다는 것도 괴담이다. 정확하게 괴담 방지를 위해서 어떻다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런 정보를 정부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언론에서 여과없이 나오는 정보들만 얻게 된다면 괴담들은 계속 생성될 수밖에 없다.

- 수산물 섭취에 대한 불안은 어떻게 보는지.
▲ 실제 지인들에게 근해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고 권유한다. 될 수 있으면 수산물을 먹지 말고 먹게 되더라도 작은 어종을 먹고 큰 어종은 먹지 말라고 한다. 참치와 같이 큰 어종일수록 방사성 물질이 더 축적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괴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괴담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려면 정부가 상황에 대해 어떻다고 얘기해줘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다. 괴담이 아니라는 기준을 제시해 줘야는데 말이다.

- 국내산 표고버섯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점으로 미뤄 국내도 안전하지 않은 것 아닌가.
▲ 후쿠시마 사고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앞서 체르노빌 사고와 원자폭탄 실험이 있었었기 때문에 이미 대량으로 방사성 물질은 유출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물질이 대기 흐름에 따라 들어왔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버섯처럼 중금속을 잘 흡착하는 성질을 지닐 경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먹느냐 안 먹느냐는 소비자의 선택이다.

- 방사능 기준의 경우 국내는 일본 기준치의 3배가 넘는데.
▲ 우리나라 식품의 세슘 허용 기준치는 370Bq/㎏(베크렐)인 반면 일본은 100Bq/㎏이다. 일본의 경우 원전 사고로 섭취량을 줄였지만 우리나라는 인접국임에도 일본 기준치보다 3배 넘는 섭취 기준을 정하고 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해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식품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져야 한다. 암 발생률과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를 낮추기 위해 우리도 일본과 같은 수준의 기준치가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 국내 원전 비리도 큰 문제인데.
▲ 원전의 발전 가동이 중단된 것이 은폐되고 부품 자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원전비리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실상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원전 수는 늘어가지만 감시 인원은 늘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는 민간감시센터에 대한 지원이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실제 지역주민이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시민사회 쪽에서 감시하고 있는 이상 객관적인 자료로 감시할 수 있는 역할들을 시민사회에 부여해 준다면 훨씬 신뢰도도 높아지고 시민단체들이 훨씬 더 꼼꼼하게 감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일본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그만큼 시민사회에 감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탈핵으로 방사능 공포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 그렇다. 현재 핵발전소가 없는 나라도 상당수 있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나라는 50여개국이며 더 이상 짓지 않거나 탈핵으로 돌아서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탈핵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탈핵이 불가능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준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전히 전력의 30~40%를 원자력 발전소가 감당해야 한다면 불가능하다. 지금 당장 원전을 멈춰 세울 순 없지만 전기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다른 에너지원이 있기 때문에 줄여나갈 수 있다는 목표의식을 갖는다면 가능하다.

- 앞으로의 계획은.
▲ 7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앞으로 원전비리 문제부터 노후 원전 폐기 문제, 신규원전 부지지정 철회 문제 등 주요 현안에 정책적 대응해 나갈 생각이다. 이 뿐만 아니라 사실상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로 느낄지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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