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심상정 ＂낡은 색깔론 지양, 민주주의 틀 안에서 자유롭게 경쟁해야＂

[직격인터뷰] 정의당 심상정 의원 서울시 무상보육대란, 朴정부 약속 이행해야
진보를 둘러싼 종북 논란, 낡은 색깔론 버려야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진보정당은 곧 종북 세력이라는 잣대가 드리워졌다. 그리고 ‘내란음모 혐의’에 휩싸인 이석기 사태를 계기로 일부 극우세력들의 진보를 겨냥한 종북몰이가 최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의 진보역사와 함께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진보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며 한발 한발 내딛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일요주간>은 지난 7일 심상정 의원을 만나 우리나라 진보정치의 현주소와 각종 정치 현안 등에 대해 짚어봤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일요주간

-신간 <실패로부터 배운다는 것>에서 우리나라 진보 역사의 길을 만들어왔으나 그 안에서 국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는 자기반성도 엿보인다. 국민들의 기대했던 바는 무엇이며 또 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 국민들은 변화를 바란다. 그리고 그 변화는 복지사회라고 생각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는 만큼 이제는 정치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국민들이 품는 정치에 대한 바람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고 또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평등과 평화 등 가치들을 민주주의 속에서 구현하려는 노력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10여 년간의 진보정치는 지난해 중앙위원회의 폭력사태나 안보불안 등 투명하지 못했다고 본다. 그런 만큼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과연 민주주의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훈련된 세력이냐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진보의 가치나 비전과 헌신적인 실천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주셨지만 그런 비전을 국민 다수와 소통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민심소통 능력이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두 보수양당 체제로부터 탈피한 제3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그런 필요성이 지난 대선 때 ‘안풍(安風)’을 형성했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의 정치철학을 두고 중도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데 향후 연대 가능성은.

▲ 안 의원이 스스로를 중도라고 표명한 적은 없다. 중도는 좌우가 분명할 때 뚜렷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보수양당체제가 유지돼 왔고 그런 점에서 중도라는 말은 어떤 노선상의 중도라기보다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의 중간지대에 있는 표심을 어떻게 확보할거냐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안철수 의원이 중도를 표명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열광한 것이 아니고 기존정치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큰 상태에서 ‘새 정치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지하시는 거라고 본다. 즉 ‘새 정치’라는 어음 보고 지지해주신 거라고 생각한다.

안 의원도 이제 시작하시는 건데 어음을 부도내지 말고 잘 갚으셔야 된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안 의원에게 막강한 발언권을 주신 것은 ‘새 정치’에 대한 기대, 특히 양당체제에 대한 불신이 기대로 모아진 것이니까 이런 낡은 양당질서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혁에 온 몸을 던지셔야 된다. 그 정치개혁은 진보정당이나 제가 시도했던 바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도이다. 하지만 연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호관계가 진전된 것이 있는 상태가 아니며 안 의원 역시 구체적인 의지를 아직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연대를 이야기하기엔 좀 이르다고 생각한다.

“낡은 색깔론·냉전논리·대결주의 지양하고 민주주의 틀 안에서
서로 자유롭게 경쟁하는 그런 공동체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보수와 진보는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하며 또 그 가운데서 정의당이 추구하는 신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 보수와 진보를 여러 차원에서 설명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아주 격렬한 성장과정을 거쳤다. 빛은 그림자를 동반하듯이 그 성장과정이 격렬했던 만큼 그 과정에서 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서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요즘 갑-을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말하자면 그동안 양당체제가 해온 정치는 성장제일주의 속에서 재벌대기업이나 기득권을 위한 정치, 즉 갑을 위한 정치였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불신 역시 크다. 이제는 국민이 ‘갑’이 되는 정치가 필요하며 다수 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의당에서 하고자 하는 정치를 한마디로 말하면 유럽의 복지국가 같은 한국적 복지국가를 만들고 그 시대를 제대로 책임질 정당으로 작지만 아주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 ‘경제민주화’에 대한 심 의원의 생각을 듣고 싶다.

▲ 저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두 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재벌총수들도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 수준에 머물러있다. 노동권을 보장하고 하는데 까지는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 아쉽다.

재벌개혁도 거의 후퇴되고 있다. 경제가 어렵고 대기업들이 투자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경제민주화는 싹도 나기 전에 투자와 성장논리라는 과거의 프레임 때문에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많이 든다. 경제민주화법안만 놓고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약속 한 것의 16% 정도만 확정이 됐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이만큼 했으니 경제 활성화로 가자 이렇게 얘길 하고 있는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주장했지만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정부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회의적이었다.

우리나라 정치권을 두고 친박, 친이, 친노, 비노니 하는 정파경쟁을 많이 지적하는데 그러나 대한민국의 최대정파, 여야를 통틀어서 최대정파는 재벌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만큼 재벌을 대변해온 세력들이 많다는 뜻이다.

-얼마 전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한다.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인지, 복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인지를 따져야 한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모든 대선후보가 복지를 전면에 내세웠고 박근혜 대통령도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하셔서 당선된 것이다. 선거의 표심이 곧 시대정신인데 복지는 이미 시대정신이 됐으며 모든 국민이 원하는 바이다.

그 다음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은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출하는 것인데 다시 복지를 할건지, 말건지 하는 논란은 오히려 복지를 후퇴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135조가 필요한데 지하경제 양성화나 알뜰살림으로는 2~3조도 걷기 어렵다. 증세에 대한 저항이 크니까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셨는데 사실 세금을 더 걷지 않고 공약을 실천하는 건 불가능하다. 솔직하지 않으신 거다. 제 지역구에 있는 아주머니는 “배추 없이 김장하자는 거지”라고 말씀하시더라. 국민들도 복지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시고 계시며 낼 의사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만큼 내는데 돈 더 잘 버는 사람들이 안낸다는 거다. 우리나라에서 조세저항이 가장 큰 이유는 형평성의 문제다. 단적으로 전직 대통령도 세금을 안내고 있고 재벌들의 탈세도 비일비재하다. 두 번째는 십 만원 더 내면 십 만원의 혜택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으니 불신이 커지는 것이다. 국민들 생각은 공평과세하고 확실하게 복지를 이행한다는 신뢰가 있으면 다 세금 낸다고 본다. 그런데 정부는 공평과세 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복지 안하겠다는 얘기로 왜곡해서 복지를 후퇴시키려고 한다. 저는 복지증세는 불가피하나 부자증세가 먼저라고 본다. 그 후에 국민들도 보편증세에 공감하실 것이다.

-서울시 무상보육대란을 어떻게 보는가.

▲ 그 문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1호였다. 대통령 취임 후 영유아 0~5세까지 무상보육한다는 법안에 1호 서명 하셨다. 그 공약을 낼 때도 재원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중앙정부에서 많은 부담을 지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 당선된 이후에 이 법안이 상임위까지는 통과가 됐는데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이 발을 잡고 통과를 안 시키고 있다. 복지를 한다고 약속은 해놓고 책임은 서로 지질 않으니 아이들 우유 값만 공중에 붕 뜨게 생긴 것이다. 며칠 전에 박 시장께서 일단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잘했다고 보고, 빨리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도록 새누리당이 협조하고 중앙지원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

-청년실업문제와 베이비부머의 은퇴시점이 도래하면서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 정년연장제도를 통과하면서 저도 항의를 많이 받았다. 정년연장을 하면 젊은 세대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자기의 능력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와 어르신들이 노후에도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들을 정확히 구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문제를 세대 간의 경쟁구도로 보고 어느 한쪽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본다. 청년들의 고학력에 맞는 질좋은 일자리는 우선 공공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는 공무원 규모가 100만 정도 적다. 행정공무원은 비슷하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가 120만 명 정도 부족하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의료 등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대폭 확대하면 백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또 그 일자리에서 월급을 받으면 내수가 활성화된다. 정부에서는 공공일자리를 계속 만들고 특히 탄탄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일자리나누기(work sharing) 등을 적극 구상해 어렵지만 함께 버티는 방식으로 가야한다.

우리 부모세대가 고속성장을 거치면서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것들을 가불해서 쓴 측면도 없지 않다. 부동산 투기 때문에 돈을 버신 분들이 많은데 그 투기 때문에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결국 젊은 세대에게 짐이 되고 있다. 또 고속성장과정에서 늘어난 전기소비는 원전 설비를 늘린 결과를 낳았고 후쿠시마에서 확인됐듯 미래세대에 또 다른 재앙을 남긴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면에서 젊은 세대들의 미래를 좀 더 책임 있게 기성세대가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서 <실패로부터 배운다는 것>에서 보면 ‘과거 운동권 시절의 관행이나 틀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실천은 사회운동, 시민운동, 정치 등등 다양하다. 사회운동과 정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치는 권력을 획득해서 그 권력을 선용함으로써 사회를 바꾸겠다는 것이고 사회운동은 시민적 요구를 제기하고 요구하고 비판하는 비판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다. 정치인은 어떻게 권력을 획득할 것인지, 또 그 권력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에게 믿음을 줄 필요가 있다. 반면 사회운동은 비판만 하면 되니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치는 국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대안을 제출해야 하는 책임을 있는데 그동안의 진보정당은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비판자로서의 역할은 잘 하지만 통치세력으로서, 대안세력으로서의 역량은 크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는 사회운동에서 현행법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법을 무시하면서 싸우고 또 그러면서 구속도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법도 개정되기도 하는데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헌법적 권한을 위임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정책을 실현해야 된다는 차이가 있다. 즉 정치인은 단순히 비판자로서가 아니라 통치세력으로서,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통해서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운동가와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운동권은 신념윤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정치는 선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실현시킴으로써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윤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운동가와 정치인의 차이가 이처럼 큰데 진보정당은 운동권 출신들이 많다보니 운동과 정치의 차이들을 구별하는데 있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정당이고 정치인이라면 정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보정당을 흔히 종북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일이 흔하다. 대한민국 발전상을 위해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 이제는 국민들도 진보라고 다 똑같은 진보가 아니며 가는 길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심상정이 가는 진보의 길은 복지국가이고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신뢰 속에서 이뤄가고자 하는 것이라는 저의 신념에 많은 믿음을 가져주신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면 색깔론이나 대결주의 등 정치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이 제발 싸움질 좀 하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여당과 야당이 정책이 달고 자기가 대변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서로 경쟁하고 싸울 수는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이익이 아닌 당리당락에 의해 싸우거나 그게 안되면 색깔론을 동원하면서 대결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많은 것이다. 이번 이석기 의원 사건처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세력도 물론 있지만 또 한편 오랜 세월동안 정권에 위기가 닥치거나 곤경에 처했을 때 색깔론을 동원해서 정책경쟁을 무력화시켰던 그런 일부 냉전수구세력도 엄연히 존재한다.

이 양 흐름의 대결이 마치 보수와 진보의 대결인 것처럼 보인 것은 사실과 다르며 그 대결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세력들의 경쟁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사회가 낡은 색깔론, 냉전논리, 대결주의,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민주주의 틀 안에서 서로 자유롭게 경쟁하는 그런 공동체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주 간절한 바람이다.

-이석기 의원 사태에 대해서 진보정당과 심 의원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 책임론은 ‘같이 정당을 했으면 알지 않았느냐’, ‘예전에도 겪어봤는데 왜 또 통합을 했느냐’ 주로 그런 말씀인데 충분히 그런 비판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의원이나 간부들도 비밀회합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고 한다. 비정규직 문제나 서민들의 민생현안에 대한 것들은 현장에서 만나니까 다 확인이 되지만 그분들의 비밀활동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렵다. 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보다도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애를 쓴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당도 했던 것이며 그분들을 바로 잡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국민들께 사과도 드렸다. 다만 저에게 책임론을 이야기 하는 것은 국민들이 심상정에게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진보정당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 진보정치 1기에서는 복지국가로 가고자하는 지향(뜻)이 매우 좋았고 헌신적으로 일했지만 또 한편 운동권의 낡은 잔재 등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대안세력으로서 신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1기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복지를 주도하면서 낡은 진보는 과감하게 극복하면서 선명한 민생정당으로 매진해 나가겠다. 새로운 진보정치 제 2기를 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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