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최윤식 “앞으로 10년이 한반도 통일 가능성 가장 큰 시기”

[직격인터뷰]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소장 미래학자 최윤식

“앞으로 10년이 한반도 통일 가능성이 가장 큰 시기다. 김정은이 앞으로 닥칠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통일은 예측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일요주간=강지혜 기자] 미래학자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은 최근 발간한 저서 ‘2030 대담한 미래’를 통해 한국의 미래 위기 요인으로 기존 산업의 성장의 한계, 종신고용의 붕괴, 저출산, 고령화, 재정적자 위기 심화, 경제성장률 저하, 부동산 거품 붕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심각한 사회적 갈등, 급격한 흡수통일의 위험 등을 꼽았다.

100세 시대의 도래와 저출산, 그리고 통일이라는 한국만의 특수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넘어가기 위해 해결해 야 할 중요한 문제다.

최 소장은 “앞으로 직면할 위기에 대해 미리 준비해 혼란을 줄여야만 성공적인 미래의 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일요주간>은 지난호(417호)에 이어 최 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에서 직면할 고령화와 노령화, 부동산 버블 붕괴, 통일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2030년에는 매년 28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2040년에는 65조 6천억 원, 2050년에는 102조 2천억 원,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40.1%가 되는 2060년에는 132조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결국 의료비 혜택 감소나 세금 증가의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부담은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나누어야 할 짐이다. 결국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만은 정치적 행동으로 나타면서 세대간 갈등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의학기술 발달로 암 등의 질병이 정복되고 바이오 기술을 통해 질병에 의한 사망률은 줄어들지만 생계를 유지할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50년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는 질병이 아닌 생계형 자살이 될 것이다. 국내 기업활동에도 문제가 생긴다. 젊은이들이 부족하고 노인들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높은 인건비에 비해 노동력의 질이 저하되는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기업 활동이 어렵다. 결국 대기업들은 더 빠르게 우리나라를 탈출하게 될 것이며 젊은이들도 좋은 일자리를 찾고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해외로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는 실버시장 확대를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도 하는데.

▲실버시장 규모는 2020년경 148조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린아이와 장년층 시장의 축소분이 실버 시장으로 이전한 것일 뿐 새로 만들어지는 시장이 아니다.

-고령사회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하는가.

▲ 그나마 잘 준비해온 선진국들에게도 고령화 사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기업이 중심이 돼 퇴직연금이 금융자산의 34%를 차지하도록 했으며 영국은 정부 연금의 부족분을 개인 스스로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도록 권장하는 등 대비를 해왔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 우리보다 좀 더 빠르게 고령화 사회를 선진국들도 이런 형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게 중요하다. 고령사회를 준비할 시간은 적게는 5년 많아야 10년 안팎이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2300년 인구는 5만명으로 줄어 멸종 단계로 간다는 예측까지 제기되고 있는 등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40년 우리나라 인구는 400~500만명, 2050년에는 800~1000만 명 정도 줄어든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사라질 가능성은 없다. 최악에는 2050년 지나서까지 인구 감소가 지속돼 최대 1200~1400만명까지 줄어들다가 다시 균형피드백이 작동해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면 가시적으로 인구 증가가 나타나는 시기는 2070년경이 될 것이다.

-인구 증가로 돌아서기 전까지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들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오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인구 감소는 심각한 노동력의 질적, 양적 하락 문제를 낳고, 국내시장의 급속한 위축 때문에 서비스 시장이 붕괴와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폭락이 예상된다. 이미 지난 10년간 서울지역의 유치원 30%가 문을 닫았고 2008년 들어 초등학교 학생 수도 처음으로 한 반 30명 이하로 떨어졌다. 전국 농어촌 지역의 산부인과 시스템도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경북과 전북은 도시를 제외하면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단 한곳도 없는 곳이 수두룩한 현실이다. 특히 저출산은 고령화의 저주를 가속화하는 작용을 한다.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자녀 한 명을 대학 졸업 때까지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2억6,000만원이다. 따라서 사교육을 국가가 무료로 해주고 공교육을 부모가 돈을 내면 된다. 남성과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된다. 또한 프랑스처럼 중산층 가정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2배정도 많은 프랑스의 가족정책예산은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가 넘는다. 프랑스는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큰 미래 투자라고 믿고 있다. 우리나라도 출산과 육아 등 가족정책에 강력한 경제적 지원을 하면 곧바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전라남도 강진군이 그러한 사례다. 강진군은 신생아 양육비로 첫째아이는 연간 120만원, 둘째 아이는 연간 24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30개월까지 720만원을 지원해준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으로 강진군은 2008년 출산율이 2.2명으로 우리나라 최고를 기록했다.

-앞으로 국내 부동산의 미래는 어떻게 예측하는지.

▲대략 5가지의 시나리오로 압축된다. 첫 번째, 2007~2008년 가격으로 회복돼 다시 상승하거나 유지한다. 두 번째, 현재의 부분적이고 약한 하락의 수준이 정부의 금융 및 제도적 지원으로 대략 4~5년 간 지속하게 하는 시나리오다. 세 번째, 부동산 가격이 롤러코스터 타듯 반복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희일비 장세 시나리오다. 네 번째, 짧게는 1~2년 사이에 40~50% 이상 폭락하는 경착륙 시나리오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대책이 통하지 않고 동시에 전 세계가 장기적으로 저성장에 들어가면서 강력한 경기상승 모멘텀을 지원 받지 못해 결국 일본처럼 최소 6~7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폭락 국면으로 서서히 진입하는 시나리오다. 이들 5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 가장 일어날 확률이 높은 미래는 마지막 시나리오다. 다시 말해 거품과 폭등의 시대가 끝나고 부동산 가격이정상화되면서 경제적 고통, 사회적 고통이 개인과 기업, 국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2007~2008년 고점에서 집을 산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고통의 시간일 것이다. 반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미리 대비한 사람들과 현재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기회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곧 다가올 부동산 버블 붕괴가 가져올 후폭풍은.

▲ 앞으로 10년은 실질 소득이 줄고, 자산 가치도 줄어드는 이중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수백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수 있다. 부동산 버블보다 충격이 작은 2002~2003년 카드대란 때도 372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됐다. 그때는 주로 저소득층에서 발생했지만 부동산 버블 붕괴가 본격화되면 은퇴를 앞둔 사람들과 중산층에서 막대한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것이다.

-부동산 버블 붕괴 후 뉴노멀(New normal)은 어떤 모습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 평생 집을 사지 않는 것이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닌 단지 사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바뀔 것이다. 집은 단지 어떤 방식으로든 살기만 하면 되고 차라리 집을 살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거나 자신과 가족에게 투자하는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인식이 상식이 된다. 또 부동산 버블 붕괴 후 소형 주택과 사무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며 소셜하우징(참여적 개발 주택)과 같은 새로운 스타일의 건축이 다양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소셜 하우징은 우리나라로보면 땅콩주택이나 공동다세대 주택과 비슷한 개념이다. 건설업도 2020년 이후에는 한 채를 지으면 한 채 값을 남기는 시대가 아닌 제조업과 같거나 약간 수익이 많은 사업으로 바뀔 것이다. 집을 지을 여력이 되지 않는 은퇴자들은 자신이 가진 집을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사는 방식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대규모임대사업은 국가가 하든지 혹은 자본력이 좋은 건설사들이 대규모 단지를 지어서 판매 대신 임대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나라 주거문화와 부동산 분야는 차츰차츰 새로운 표준과 상식이 만들어져 갈 것이다.

-북한의 미래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장성택과의 권력 다툼에서 첫 번째 위기를 맞고 10년쯤 후인 2023년 전후가 되면 군부의 부패가극에 달하고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정도의 자금능력이 무너지면서 두 번째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김정은이 이 두 번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갑작스럽게 통일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앞으로 10년이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이 가장 큰 시기다. 통일 같은 엄청난 일은 예측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후 찾아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 사항들을 정부, 학계, 시민단체들이 합동으로 신속하게 검토하고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한다.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미래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 앞으로 통일의 핵심변수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이다. 만약 2014년까지 김정은 정권이 모든 권력을 안정적으로 장악하지 못하면 갑작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때까지 김정은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김정은 정권은 2020년 이후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 하나의 변수는 김정남이다. 중국이 보험용으로 김정남을 보호하고 있으며, 북한의 김정은이 중국과 극한 대립으로 치닫게 되면 김정남을 대신 그 자리에 앉힐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김정은에게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일으키는 군사 쿠데타로, 아니면 북한 주민의 대규모 저항으로 붕괴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북한 정권 붕괴의 핵심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정권 붕괴의 핵심 요인은 부패한 세력들의 권력 투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군사 쿠데타나 북한 주민의 대규모 저항이 발생하면 이 요인에 의해 통제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날 것으로 봐야 한다. 본격적인 권력 투쟁은 현재 북한의 실질적인 통치자인 김경희가 사망한 이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진 김경희의 일차 고비는 2년 이내에 올수 있다. 김경희가 사망하면 북한은 급속도로 권력의 중심축이 무너지면서 막대한 돈으로 충성을 겨우 유지하는 불안한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 북한 정권의 붕괴를 불러오는 결정적인 힘은 권력 내부에 있다. 신적 충성심과 자발적 존경을 완전히 잃어버린 김정은 정권의 최대 무기는 공포정치와 치밀한 감시망이라고 했다. 바로 이것이 무너지면 김정은 정권은 일시에 붕괴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외부의 힘이 아닌 내부에서 스스로 부패해야 허점과 구멍이 생긴다.

-남북한 통일 비용은 얼마나 들 것으로 예상되나.

▲ 남북한 통일 비용은 각 기관마다 추정 금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바클레이스는 남한 GDP의 4~5%, HSBC는 남한GDP의 4.4%, 피치는 남한 GDP의 3~4% 정도를 예상했다. 이는 30~50조 원이다. 반면 한국개발원은 10% 내외를, 한국의 조세연구원은 12%를 예상했다. 이는 100~130조 원 정도의 금액이다. 또 2009년 한국교통연구원이 남북 간 육상 및 해상 교통망을 새로 확충하거나 연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분석한 결과 10년 간 대략 91조 1,502억 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처럼 큰 금액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그 몫은 고스란히 한국으로 전가될 것이 분명하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도로시설 이외에도 철도망, 항만, 전력망 등이 완전히 노후화돼 있다. 이를 현대화 하는 데도 수십조 원이 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택문제도 정부가 공동주택을 지어서 장기 임대를 해야할 수밖에 없다. 2006년 기준으로 2,311만여 명인 북한 주민에게 장기 임대 주택을 제공하려면 300~400만 호를 신규공급해야 하고 이를 위해 400~600조 원의 공공자금이 필요하다. 이처럼 북한의 인프라망을 현대화하는 비용만 해도 10년 이내에 무려 1,00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 GDP의 10% 혹은 정부예산의 33% 이상을 매년 북한의 기본적인 인프라 재건비용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통일 이후 남한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원해야 할 비용도 매년 40조씩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결국 매년 180~270조 원씩의 통일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2010년 정부예산 292조 원과 맞먹는 규모다.

-한반도 통일의 득과 실은.

▲ 통일 독일의 사례에 비춰볼 때 독일의 통일은 장기적으로 독일과 유럽 전체에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서독은 1990년 1인당 GDP 2만 달러에 진입했고 통일 이후 1995년에는 3만 달러에 진입했다. 한반도의 통일도 장기적으로 정치와 경제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와 아시아 전체에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앞으로 다가오는 자원전쟁과 미래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힘을 얻을 것이다. 2009년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평양 주위에만 3조 7,000억 달러 상당의 광산이 있다고 한다. 북한 석유 매장량도 석유 매장량 세계 20위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규모인 약 40~50억 배럴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한의 1/17밖에 되지 않는 북한의 낮은 소득 수준은 거꾸로 낮은 인건비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해 제조업에 새로운 경쟁력을 부여할 것이다. 중국이나 동남아로 옮겼던 공장들이 다시 국내로 되돌아오고 단가 인하 압력에 처한 전통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쪽은 첨단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어 글로벌 전쟁에서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개마고원 일대가 알프스의 알펜시아처럼 4계절 관광지로 개발되면 최고의 국제적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부산에서 시베리아까지 철도가 연결되고 부산에서 신의주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도로가 개통되면 동북아의 물류전쟁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미국의 골드만삭스는 당장 통일이 되지 않고 남북한 경제통합만 이뤄져도 1인당 GDP가 15년 후에는 3만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만일 독일식 흡수통일이 아닌 중국이 홍콩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관리할 수 있다면 2050년경에는 통일 한국의 실질 GDP는 6조5,000억 달러가 돼 프랑스, 독일, 일본을 능가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한반도에서 핵무기 등의 대량학살 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가 감축되고 안보 리스크가 크게 감소하게 되면 국가 신용도가 높아지고 외국 투자자본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경제적 충격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통일의 딜레마다. 정부는 부족한 통일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 발행, 지방채 발행을 시도하고 동시에 세금과 공공요금의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북한에서 200~300만 명의 노동력이 남한의 도시 곳곳으로 밀려 내려오면 남한 노동자들과 실업자들, 외국인노동자들과 북한 출신 노동자들 사이에 부족한 일자리를 두고 갈등이 팽팽해진다.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북한 주민의 불만도 커져갈 것이다. 북한 지역은 부동산 투기장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북한의 땅값이 상승하자 분단 이전의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불만은 정치로 표출되고 영호남 지역 갈등을 능가하는 남북한의 지역 갈등이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다. 통일 한국의 새로운 역동성과 경제성장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문제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통일한국이라는 환상적인 미래는 현실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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