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한-러 수교 23주년] 김영웅 박사 “한-러 발전 위해서는 실행여부가 관건”

[인터뷰]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김영웅 박사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김영웅 박사 ⓒ일요주간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지난달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은 ‘북한 핵보유국 반대’, ‘6자회담 재개’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의했으며 철도, 조선 등 9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경제협력 강화를 표명했다. 이에 <일요주간>은 과거 소련 당시 최고회의(의회 격) 의원으로서 1990년 한-러 수교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김영웅 박사를 만나 한-러 공동성명의 의의와 한계를 짚어봤다.

한-러 수교 23주년 집중진단

“양국 지도자들이 많은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소통했으며 그 안에서 아마 믿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 하는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한 김영웅 박사는 러시아 주재 유일무이한 한국전문가로 통한다. 23년 전인 1990년 한-러 수교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당시 러시아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모든 국가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신사고 정책을 내세웠으나 한국과의 수교 이전에는 경제협력이 먼저 다져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과의 관계도 고려해야했다.

하지만 소련 최고 소베트 국제문제위원회는 수교를 바탕으로 외교관계를 먼저 다질 것을 주문하면서 에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외교장관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당시 김 박사는 국제문제위원회에 소속돼 있었다.

이후 세바르드나제 외교장관이 소련 지도부의 한-러 수교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 ‘소련이 공산주의를 배반했다’는 모욕적인 대우를 받자 입장을 번복했다. 1990년 12월 노태우 대통령의 소련 방문 때 이뤄질 예정이던 한-러 수교협정이 3개월이나 빠른 9월 유엔총회에서 전격적으로 서명하게 된 것이다. 세바르드나제는 협정 발효일도 초안에 기재된 1991년 1월 1일에서 90년 9월 30일로 자필로 고쳐 사인을 하게 된 것.

이처럼 이념갈등이 아직 걷히지 않은 1990년 한-러 수교 당시 러시아 지도부를 설득하는데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진 그는, 23년 뒤인 2013년 양국 정상회담이 제2의 한-러 수교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두 정상간 합의한 내용의 실행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다음은 김영웅 박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은 어떤 의의가 있나.
▲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례적인 것은 지난 9월 초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뒤 두 달 만에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상트페테부르크에서도 두 정상은 원래 30분간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한 시간 동안이나 대화를 나눴고, 이번 서울에서도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한다. 두 나라 지도자들이 서로 많은 문제에 대해 소통했고 토론했으며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일치한 의견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로 얼마간의 믿음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또 러시아와 한국간 다방면의 MOU 체결 등 많은 약속도 있었다.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는 한국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러시아는 결코 그렇지 않다. 이번에 푸틴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이 설명한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했다. 한국과 북한이 믿음이 없으니 신뢰프로세스가 나타나야 점차 협력하면서 통일의 밑바탕을 만들어갈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신뢰프로세스를 협력해나가는데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 하는 것이다.

-이번 푸틴대통령 협의 내용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의 (또는 김영웅 박사의) 사전 고문역할이나 자문역할을 했던 내용이 실제 반영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줄 수 있는가.
▲ 한국의 대통령 비서실이 우리는 대통령 행정실인데, 우리 연구소를 비롯해 많은 연구소가 한-러 관계에 관한 제안을 하고 평가를 한 내용을 보냈다. 거의 대부분이 반영됐다.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이나 관광사업 증대, 북극해 문제 등이 있다. 특별히 저는 큰 이익이 있는 조선소 설립을 제안했었다. 아마 대통령 행정실에서 외교부나 대사관 등의 제안 중 일치하는 부분을 많이 추려냈을 것으로 본다.

-한-러 수교 당시 긴밀하게 관련됐던 정치인으로서, 올해 2013년 한-러 정상회담과 푸틴 대통령의 공식 방한이 제2의 수교로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
▲ 두 정상이 나눈 대화를 통해 결정한 내용(공동성명)이 실행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본다. (실행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말은 많이 한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께서 러시아에 와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하자고 했지만 실질적인 발전은 거의 없었다.

-공동성명에서 러시아 측은 ‘6자회담재개’를,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선 때나 올 2, 3월에만 해도 핵문제와 천안함 문제는 별개로 하고 신뢰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신뢰프로세스가 첫 단계, 그 다음 협력, 그 다음 핵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지금은 거꾸로 됐다. 이명박 정부가 핵 문제 해결을 앞세우면서 몇 십년동안 이룩한 남북관계를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한국이)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 물론 공동성명에서 러시아 측이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한다’고 했지만 그건 러시아의 기본입장이다. 옛날부터 러시아는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하는 걸 반대해왔다.

작년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핵무기 발전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하겠다고 했는데, 1962년에 김일성 주석이 경제와 군사발전을 동시에 추진한 바 있다. 예전 할아버지가 했던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이 아니다.

핵무기는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문제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무기 발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러시아는 6자회담을 다시 제안하면서 이 문제를 풀 방법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근데 미국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하고 실질적 행동을 보여야 6자회담 하겠다는 것이다. 6자회담 제목이 뭔가. 한반도 비핵화이다. 만일 북한이 그걸(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실질적 행동) 다 했다면 6자회담을 뭣하러 하나.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앉아서 얘길하자,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가 제안하는 것이다. 중국도 같은 입장이다. 북한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하고 미국과 한국이 한 노력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해서 헤쳐 나가자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핵화 하자는 것은 이해한다.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 되자마자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그 전에 북한이 핵무기 실험도 하니까 할 수 없이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그 문제를 아마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경제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도 중요하다고 본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친미성향이 러시아와의 발전을 저해시켰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번 박근혜 정부의 균형외교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 (균형외교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있다.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김영웅 박사 ⓒ일요주간

-러시아에서는 그동안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한국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들을 설명해 달라.
▲ 그렇다. 러시아에서는 남-북-러 3자 협력을 제안해왔고 2001년에는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경원선을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부산에서 원산 쪽으로 나가면서 러시아와 이어지는 것이다. 아쉽지만 한국정부에서는 부산에서 신의주로 해서 중국으로 지나가는 경의선을 진행했다.
또 러시아에서는 가스관 연결사업과 전력선 연결사업 등을 제안했는데, 건설과 시행 모두가 3자 협력이 되는 것이다. 이번에 한국 측에서는 세 분야에서 모두 오케이 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실행 단계의 방법이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가스관 연결 사업은 몇 년째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데.
▲ 한국에서 말하는 문제는 북한에서 가스관을 닫으면 어떻게 할까, 또는 비용(건설비용, 공급비용 등)은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북한을 지나 한국국경까지 연결되는 가스관 건설비용은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스관 연결사업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유언이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도 가스관을 막자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또 우리(러시아)가 북쪽에도 공급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러시아에서는 문제 해결방안들을 내놓는데 한국에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가스 공급가격에 대해서 보면, 한국에서는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러시아가 중국에 팔 예정인 값으로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왜 중국에 싼 가격에 주는가하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의 은행들이 러시아가스석유회사들(가스프롬, 로스네프티 등)에게 외상으로 2,000억 달러를 지급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한국은 러시아가 가스개발, 석유개발 하는데 1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투자만 아니라 외상도 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측 제안은 한국에서 그렇게 가격이 맞지 않는다면, 들어오는 가격은 들어오는 가격이고 제3국가에 파는 것은 공동으로 하자고 했다. 한국이 가스를 구입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한국 측이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달렸다.

1999년도에 제가 러시아 국회 산업수송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몇몇과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국무총리, 국회의원, 가스공사 사장과 만나 제안을 했다. 러시아가 사할린에 천연가스개발을 하는데 지분 40%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 19%를 한국에서 구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이 그 사업에 참여하면 석유도 받을 수 있고 가스도 받을 수 있었다. 아주 좋은 조건이었고 별로 큰돈도 아니었다. 한국은 IMF 때문에 어렵다고 했지만 1999년 말은 거의 다 지난 시간이었다. 지금 그것은 인도회사에 팔렸는데 그 때 한국이 참가했으면 지금 러시아시장에서 아주 큰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과 한반도를 잇는 철도 건설 사업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
▲ 철도사업도 보면, 러시아 철도주식회사가 가스프롬(러시아 국영 천연가스회사)보다 자본력이 낮기 때문에 건설 면에서는 두 나라 공동으로 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철도 현대화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래 한국에서도 참가하기로 약속했었다. 근데 컨소시엄에서 한국 측은 큰 회사가 아니라 작은 회사들이 들어왔다. 자본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보통 3~6개월이면 투자금액이 회수돼야 하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모두 나갔다.

한국회사들은 우리가 다 만들어놓으면 참가하겠다고 한다. 여러 가지 부대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거기서 제일 이익이 있는 것만 하겠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철도 주식의 70%를 가지고 있고, 북한이 30%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 측에서 러시아 지분 중 34%를 달라고 한다. 북한 측에서도 철도가 모두 북한을 지나가는데 왜 30% 밖에 안되냐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런 문제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경제협력이라는 것은 처음 협력할 적에 한 약속들을 지켜야 한다. 이번 러시아 측 제안에 대해서도 한국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 한국이 경제상황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그렇다.

-한국과 러시아간 경제협력 차원의 다른 사업도 소개해 달라.
▲ 이번 공동성명에도 들어있는 내용 중 극동지역 자원개발관련 내용은 한국과 러시아가 30억 달러 규모를 모아서 함께하자는 것이다. 실행이 된다면 여러모로 이점이 많다. 한국은 아마 10년 후면 명태 등 한류성 어종을 잡기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어업사업 등을 같이 하는 것이 이롭다. 잡는 것만이 아니라 보관에서 가공까지 다방면으로 한국이 참여할 수 있다. 러시아는 그런 부분에서 환영한다.

러시아는 과거 사회주의국가였다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나가는데 있어 조선사업이 아주 노후화 됐기 때문에 지금 조선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푸틴 대통령 방한에서도 로스네프트, 가스프롬은행, 소브콤플로트(러시아 국영해운선사)와 대우조선과 공동으로 러시아에서 조선소를 만드는 MOU를 체결했다. 조선소를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를 만드는 기술이전 여부도 중요하다. 러시아에서는 군함 같은 것은 현대화할 수 있는데 석유, 가스 등을 운송하는 배들을 보면 시대에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회사들이 조선기술을 전달해주면 러시아에서도 환영할 것이다.

또 식품문제도 있다. 한국은 앞으로 농업만 가지고는 5,000만 명을 먹이지 못할 것이다. 고기 뿐 아니고 곡물도 수입해야한다. 한국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땅을 찾고 있는데 머나먼 브라질과 파라과이 까지도 가 있다고 알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연해주나 아무르강, 시베리아, 불가강 주면 등 이런데도 할 수 있다. 러시아 정부에서, 제가 몇 번 그 문제로 한국과 접촉해봤는데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아이디어는 좋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성명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밖에도 우주산업 개발이나 북극해 개발 등에서도 양국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동북아 공동 역사교과서 집필을 제안한 바 있다. 러시아는 제외됐는데 이와 관련해 러시아를 대하는 한국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 문제는 2가지다. 첫째는 한국(역사)학자들 대다수는 미국이나 일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정치와 정책을 해석하는데 먼저 미국에서의 평가를 알아보고 하는 것 같다. (그들이) 1945년 한반도 독립을 한국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러시아의 개입은 또 어떻게 설명하는가. 8월 5일 스탈린이 포츠담에서 모스크바에 도착하면서 ‘아마 8월 중순쯤 우리가 일본과 전쟁을 시작 한다’고 말했다.

정확하게 언제라고 얘길 안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서둘러서 6일에 핵을 사용한 것이다(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물론 6.25와 분단 등 한국이 러시아를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와서 일본군과 싸운 건 소련군 밖에 없다. 아직도 한국 역사교과서에서는 ‘러시아는 피땀 안 흘리고 나라를 잡았다’는 식으로 기술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당시 소련군은 한국에 남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 당시 목적은 일본군을 무장해제 시키는 것뿐이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낳았나. 우리가 볼 땐 4,000만 명쯤 죽었다고 생각한다. 독일은 전쟁 후 4국가로 분리됐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안됐다.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은 일본을 분리하지 않고 한국을 분리한 것이다. 미국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보면, 전쟁은 일본과 했지만 아무래도 소련과 중국을 겨냥한 목적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이 6.25에 참가한 것도 한국이 아니라 일본 때문이라고 생각 한다. 일례로, 미군이 한국에서 46년 7월에 여론조사를 했다.

‘당신들은 어떤 제도를 원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70%가 사회주의를 선택했다. 45년이었으면 80%까지 나왔을 것이다. 11%는 공산주의라 답했고 나머지는 자본주의를 택했다. 그 당시 사회주의라는 이념과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컸다. 일본에서도 그랬다. 미국이 보기엔, 한국이 그 때 만일 북쪽에서 통일이 됐다면 그 공산주의의 영향이 일본으로 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된다고 판단해서 참가했던 것이다.

둘째 문제는 한국 전쟁은 6월 25일에 발발했고 유엔 안보리 결정은 27일에 났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을 폭파하기 시작한 것은 26일이다. 그렇게 보면 미국은 전쟁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리 준비했다는 것이다.

최근 방공식별구역 문제도 그렇다. 한국에서는 방공구역 통과할 때 (중국) 무시하고 가라, 했지만 미국은 민간항공사에 지침을 내렸다. ‘꼭 지켜라’.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이다.

러시아도 한국과 미국이 군사동맹국이니 현 상태에서 동맹국의 조건을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국정부를 비판하지 않는 것이다. 원래 러시아에서는 시리아에 관한 한국정부의 의견을 비판할 수도 있었다. 미국이 전쟁을 선포할 때 한국이 지지한 건에 대해. 한국 외교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 ‘왜 당신들이 미국이 그렇게 시리아를 압박하자는 것을 지지했습니까.’ 나온 것은 다 그런 것이다. ‘우리는 시리아와 수교가 없습니다.’ 즉 시리아가 북쪽과 친한 나라기 때문에 그런 거란다. 원래 외교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흘러간 것은 흘러간 것이고 한국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김영웅 박사 프로필]
고려인으로 러시아 사할린주에서 태어난 김영웅 박사는 이르크츠크 국립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철학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동 대학에서 정치학 교수(국제교류)로 연단에 섰으며 옴스크 국립대학과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다. 소련연방 인민대의원, 소련연방 최고 소베트(국회) 의원, 소베트 국제문제위원회 위원, 국사위원회(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러시아국회 러-한 외교협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제 고려인 연합회장, 러시아 연방 고려인 민족-문화 자치회 수석부이사장으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반도 연구센터에서 수석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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