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이상철 “경호산업, 공권력 한계 극복…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인터뷰] 한국 시큐리티연구원 이상철 원장-세계 최상의 경호산업 전망 2013년 현재 민간경비업체 ‘법인은 4천여곳 상회’
빼어난 자질겸비…지구촌 도처 수출역군 대호기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차량에서 주위를 살피고 있는 모습. ⓒNewsis

[일요주간=소정현 기자] 한국 시큐리티연구원 이상철 원장은 1991년 대통령경호실 기획교육처 교육훈련부 교관으로 임용이 되면서 경호에 대한 학문 개척에 전념하게 된다. 이어 국내 최초의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초창기 경호에 대한 이론과 학문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부었다.

이 원장은 현재 경호, 경비, 안전 관련 전공서적을 25편 집필하였고 학술지에 기고한 관련 논문도 120여 편에 달한다. 특히 이원장이 집필한 저서 중 ‘경호현장운용론’은 국내 경호 전공의 많은 대학뿐만 아니라, 일본대학에서도 번역이 되어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이 원장이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행사인 G20정상회담과 핵안보 정상회담시 청와대 경호실 경호안전 통제단 자문교수로 활동하면서 성공적인 국책행사를 치르는데 일조를 했다는 것이다. 이상철 원장과 좌담을 통해 한국 경호산업의 현실과 비전을 심도 깊게 총괄하는 지면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 한국 시큐리티연구원 원장 취임을 축하드린다. 시큐리티산업의 시대적 주류는.
◇ 최근 각종 사회적 위협과 위급상황에 대한 전통적인 대처는 주로 국가기관인 경찰이나 군․소방기관 등이 담당해 왔으며, 국가는 대국민 서비스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여 온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사회 범죄의 다양화, 전문화, 대형화, 흉폭화, 정보화 등은 국가기관에 의한 위급상황 대처 능력을 약화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공권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계에서도 시큐리티 전공의 학과가 대거 증설이 되고, 시큐리티 관련 기업들도 대그룹들이 앞장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연구하여 한국 시큐리티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연구조직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本 연구원의 연혁과 위상, 장족의 발전과 세부 비전을 말씀하여 달라.
◇ 2003년 10월 설립된 한국시큐리티연구원(KIS : The Korean Institute of Security)은 시큐리티산업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수집과 연구 사업을 수행하여 학계와 업계에 제공하고 시큐리티산업의 우수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단체이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원은 미시적 범주에서 한국사회의 안전저해요인을 분석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삶의 보장뿐만 아니라 이들의 주체인 경호경비, 정보·보안, 범죄·교정, 소방·방재, 시스템경비, 의전비서 등의 시큐리티산업 관련 분야별 실태를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에 主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간 한국시큐리티연구원은 수차에 걸쳐 시큐리티산학진흥세미나를 개최하고, 각 분야별 논문발표와 전공서적의 집필 등 많은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국내로서는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한국민간조사협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유기적 협력 관계에 공을 들여왔다.

국제적으로는 일본 교토대 방재연구소, 일본 최초의 경호대학인 일본경호매니지먼트학교, 중국의 연변대학과 교류 및 협력협정을 하여 명실공히 국내외적으로 많은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시큐리티산업의 학문적 발전 우수인력양성 심혈
공권력 범죄예방 한계…민간영역서 수요 창출기

▲지난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당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충남 서산 태안 전통시장을 방문해 조한기 민주통합당 후보 지원유세 도중 한 괴한에게 달걀을 맞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호원들이 괴한을 제압하고 있는 모습. ⓒNewsis

- 민간 섹터가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원래 전통적 경호는 공권력적 개념 아닌가.
◇ 본래 경호의 역사는 인간이 태동을 하게 된 원시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방어와 공격전술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 것이 경호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재산과 권력과 가진 자가 비우호적 또는 어떤 특정 목적을 소유한 자로부터 이를 완전하게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경호라고 할 수 있다. 경제의 하락과 발전과 관계없이 범죄의 유형에 변화만 있을 뿐이지 범죄의 증가 추세가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곳이 경찰이지만, 인력과 장비와 예산의 부족으로 전체 국민의 안전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해 민간조직과 공조체제를 견고하게 위한 목적 하에 태동한 것이 바로 민간경호이다.

경찰과 같은 공권력의 목적이 범죄예방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적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범죄예방보다는 사후조치와 법집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실질적 범죄 예방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민간경호경비산업체들이다.
그럼에도 민간영역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상존한다.

경찰과 같은 국가기관의 조직은 공권력의 지원과 법적인 보장을 받아서 통제권을 수행할 수 있지만, 민간경호경비 조직은 법적인 보장과 통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하기에 신속하게 민간경호경비조직에 규제를 완화하고 소신껏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전향 검토해야 한다.

- 2014년 현재 국내 경호산업의 범주와 업체, 종사자수 시장규모, 성장세 등을 생생하게 예시하여 달라.
◇ 한국의 경비업법 상 경비업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등 5개 업무영역으로 구분된다. 2013년 현재 주무관청인 경찰청에 등록된 민간경비업체의 법인 수는 4,077개이며 경비원의 수는 151,74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에 발맞추어 민간경비업에 대한 경비업법 상 행정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질적 관리․감독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경비업법 상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은 경찰이며, 현장에서 실질적 감독은 관할 경찰서이기에 이에 적절한 역할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과 경비지도사의 이원화된 관리․감독체계의 현실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위해 경찰과 경비지도사의 관리․감독 영역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화를 통해 역할 범위의 재조정이 있어야 하며, 중복으로 인한 관리․감독 효율성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산학협력체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국내 대학교 내 민간경비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권 내 교육 인프라와 업계의 인력 공급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비업체 인턴과정을 마련하는 가운데, 우수한 인력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우수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예산 확보와 복리후생 혜택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대한무도학회 사무총장으로 ‘무진법’ 제정을 위한 고군분투 노력이 돋보였다는 후문이다.
◇ 한국 전통무예진흥 관련 법안(이하 무진법)은 이미 2008년에 국가적 정책 기반이 마련되어 무예인과 비영리법인 단체에 의해 ‘무진법’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부터 ‘무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시행규칙이 미진하여 실질적 법적 효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 지정의 준거가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재론하자면, 한국의 전통무예는 전근대 사회에 다양한 무예가 형성하였으나 근대사회에서 전통무예가 쇠퇴 및 단절을 가속화하였다. 따라서 근대이후 전통무예는 외래무예 유입을 통한 교류를 형성하고, 전통성이 부각되어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무예단체를 생성하였다.

그럼에도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무예가 전통성을 가진 대표적인 무예로 인정되기에는 제법 문제가 있고, 유사 형태의 무예단체들이 서로의 전통성을 주장하여 화합과 통합을 이루기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는데, 이는 전근대사회 무예의 원형적 전수에 명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지 실패하고 있음을 예증하는 것이다.

또한 ‘무진법’의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 지정의 제도화는 국내 무예 단체가 주장하는 전통성에 근거한 전승, 복원, 재현, 창시, 외래 무예의 개념을 체계화하고, 이들의 유형별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 또한 각 무예단체들이 인정하기에 많은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 지정의 제도화 방향에서 중시 되어야 할 것은 시간·공간·사람의 상생적 산물인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결부하는 思想的 측면의 검증이 긴요하다. 전통무예의 시간성은 100년의 기준 못지않게 무예의 원천적 문화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이를 객관 조망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무진법’의 정책 방향은 국내 모든 무예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구비하고, 이들 단체가 체계적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한국의 경호학(실무)은 선진 불과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것 아닌가.

◇ 한국의 경호기법과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경호학을 범죄학의 일분야로 두고 정규대학에서는 거의 경호전공이 없고, 일반 사설 아카데미에서 자체적 교육프로그램을 설정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996년 용인대학교 경호학과를 최초로 현재 전국 대학 내에 60개가 넘는 경호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활발한 이론적 체계를 잡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것은 한국에서는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징병제에 의해서 한국의 남자들은 2년에 가까운 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활동을 통하여 경호경비원으로서 자질이라 할 집단생활에 의한 지휘와 명령체제에 숙달이 되어 있고 특수훈련뿐만 아니라 총기를 다루는데 능숙하다. 또한 무도수련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이론과 실무를 갖춘 경호 자원을 갖추고 있는 대국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우수한 경호능력을 갖춘 인력을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중일 경호학 발전에 가교역할을 하고 계신데! 최근의 해외 협력 프로젝트 현황은.
◇ 일본은 민간경비와 안전 분야가 우리 한국보다 훨씬 앞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한국의 경비업법도 일본 경비업법을 벤치마킹해서 초안을 잡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한국처럼 대학 내에 경호학과가 없어서 2008년 한국인 3세인 나카무라 이사장의 요청에 의해 본인이 일본 최초 경호전공 대학인 ‘일본경호매니지먼트대학’을 ‘사이다마市에 개설을 하였고 본 연구원과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그리고 이 대학에서 본인이 집필한 ‘경호현장 운용론’을 번역하여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공안국에서 모든 보안서비스 업무를 조정통제 하였지만 2010년부터 중국보안 서비스조례가 법으로 제정 공포되어 공안의 통제권에서 벗어나서 기업화 형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중국에서 보안업이 기업화형식으로 전환이 되면 시장경제가 개방이 되고, 민간자본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자유경쟁체제로 전환이 되는데, 기업의 전문가를 대학에서 양성을 해야 하는데 아직 중국의 대학 내에는 경호전공학과가 없는 실정이다.

마침 중국 최초의 경호학 1호박사가 용인대학에서 본인의 지도를 취득한 공안출신의 교수님이 있다. 이분과 협의하여 중국 최초로 대학 내에 경호전공을 개설하기 위해 지난해 1년간 중국 대학에 교환교수로 가서 경호학에 대한 소개와 특강으로 기초를 다지고 왔다. 그래서 올해 7월 한국시큐리티연구원 하계세미나를 학생수가 2만4천명으로, 안전관련 전공으로 정평이 높은 중국 얜징이공대학에서 자매결연과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 원장님 경력이 무척 화려하다. 한국 경호업계의 대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 저는 원래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스포츠심리학을 전공하여 이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고,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컨버전스 최고경영자과정에서 수학 중이다. 저의 직함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한국시큐리티 연구원 원장을 위시하여 한국경호경비학회 회장을 거쳐 현재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한국치안행정학회 고문, 한국경호무술협회 고문, 한국민간경학회 부회장, 한국시큐리티정책학회 부회장, 대한무도학회 부회장, 세계한인공인탐정협회 한국지부장을 맡고 있다. 사)한국경비협회 자문교수, 한국경비신문 논설위원,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자문교수, 평생교육원 경호학 심의위원 등 현장과 연구, 정책의 여러 분야에서 일조하고 있어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

▲한국 시큐리티연구원 이상철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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