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양헌석 “신공항 입지 선정에 정치술수나 압력 개입 시 법적인 책임 묻겠다”

[인터뷰] ‘남부권 신공항추진 범대구시민모임’ 양헌석 집행위원장 양헌석 위원장 “신공항 건설, 정치적인 전략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단순한 대규모 건설의 논리로 접근한다면 국가적 재앙으로 되돌아 올 것이 불 보 듯 뻔하다.”

‘남부권 신공항추진 범대구시민모임’ 양헌석 집행위원장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놓고 대구와 부산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은 단골 메뉴처럼 신공항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대구·경북, 부산·경남 표심을 뒤흔들어 놓았다. 최근 끝난 6.4지방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신공항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세월호 참사라는 최대 악재로 위기에 놓였던 새누리당은 텃밭인 부산에서 여론 흐름이 여당 후보 쪽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표심을 잡기 위해 선거 막판 가덕도 신공한 건설을 띄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급기야 중앙당은 부산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실어 주는 행보로 흔들리는 부산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결국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가 무소속 오거돈 후보를 1.31%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반면 경남 밀양에 신공항 유치를 바라는 대구·경북 지역의 민심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일요주간>은 지난 17일 남부권 신공항추진 범대구시민모임 양헌석 집행위원장을 만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 남부권 신공항추진 범대구시민모임은 어떤 단체인가.
▲ 지역 현안문제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기존의 신공항 추진 단체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안에서 시민단체가 정부와 시민의 중간매개체로써의 역할을 다하였는가를 반문해 볼 때 단체를 등에 업고 자신의 영달과 이익만을 추구하지는 않았는가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남부권 신공항추진 범대구시민모임은 가급적 현역 정치인은 실제 추진역할에서 배제 시키고자 노력했다. 공동위원장단과 전문자문단을 추가 구성 중에 있으며 전 대학총장, 전직 시장을 비롯해 교수진, 시민단체 대표진 등과 접촉하며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될 추진위원, 실행위원 600여명과 함께 하는 신공항추진 뿐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추구하는 강력한 모임이 될 것이다. 신공항이 어디에 결정되든 상관없이 ‘대구경제 활성화 범시민위원회’(가칭) 모임으로 재편 될 것이다.

양 위원장 “여당, 선거 때 마다
신공항 공약 내걸고 지역민 우롱”
- 지난 2011년 백지화됐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다시 급부상했다.
▲ 금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한 때 백지화됐던 신공항 건설 계획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여당 부산시장 후보(서병수)가 무소속 (오거돈) 후보에게 밀리는 양상을 보이자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가 가덕도에 신공항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선거 막판 판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동부권(부산·울산 경남권역)과 남부권(대구·경북)의 신공항 건설 계획이 나온 배경은 2027년 김해공항이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는 예측과 해외관광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해외관광객수가 급증함에 따른 국제선의 필요성과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서 시작됐다. 참여정부가 집권했던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영남권 신공항 건설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불을 지핀 계기가 됐다. 이후 국토연구원에 의해 신공항의 수요 예측과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다.

노무현정부 때 신공항 건설 입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영남권을 누비며 대선공약으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선거판에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2011년 3월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선거 때 마다 세 차례나 공약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선거 때 ‘남부권 신공항’ 사업으로 이름만 바꿔 공약에 슬쩍 집어넣었다. 이어 2012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부산의 민심이 예사롭지 않게 돌아가자 부산을 방문해 신공항이 필요하다며 진정 시켰다.

이외에도 정치권에서 대구, 부산 표심을 잡기위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이용한 사례는 숱하게 있다. 최대 하이라이트는 지난 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가 ‘신공항을 1년 안에 (가덕도에) 유치하지 못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한 대목이다. 이는 새로운 지역감정을 선거에 악용한 것이다. 여당 지도부도 합세, 동조했다.

- 신공항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인데, 선거 때 마다 신공항이 공약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 정치논리로 선거 때 마다 되풀이되는 무책임하고 무원칙적인 정치인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 지금까지 35곳 후보지 중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로 압축되어 경쟁을 해왔지만, 경제성 조사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밀양은 12여개의 산과 구릉을 깎아야 항공기 이착륙을 할 수 있고, 가덕도는 수심 14m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공사가 쉽지 않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제히 그 결과를 믿을 수 없고 지방을 무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연한 결과다. 오랜 시간 동안 (신공항 건설을) 정치적으로 이용만하며 지역민을 우롱한 탓이다. 신공항 문제가 더 이상 정치적인 전략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단순한 대규모 건설의 논리로 접근한다면 국가적 재앙으로 되돌아 올 것이 불 보 듯 뻔하다.

-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신공항 건설을 1년 안에 확정 짓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동부권이든 남부권이든 신공항은 이제 첨예한 문제가 되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수요조사를 8월에 마무리하고 9월에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타당성 조사는 지난 2009년 4월 국토연구원이 2차 타당성 연구에 착수한 35곳이 후보지이며 유력 후보지인 부산시와 밀양시도 포함되어 있다.

- 한 때 부산 가덕도가 신공항 건설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부산시에서 국내최고 공역전문가에게 많은 용역비를 주고 검토했는데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김해공항을 폐쇄하고 김해공군 기지를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하늘에 체공중인 항공기와 가덕도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와의 공중출돌 가능성이 높아 비행안정상 위험하다는 것이다. 군보안상 K1기지를 옮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지 않겠는가.

이뿐만 아니다. 1976년 설립된 대한항공 테크센터를 옮겨야 한다. 지금까지 7,300억 원 이상이 투자된 항공우주사업본부의 사업장으로 대지 22여만 평에 연건평 8만여 평 규모로 미공군전투기와 보잉사의 최신전투기, 전투기의 정비를 맡고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이전 비용뿐만 아니라 이전 기간 중 항공기, 군용기의 정비가 불가능하기에 큰 장벽으로 가로막고 있다. 예로써 인천공항 후보지 선정 당시 영종도와 시화지구와의 접전이 있었다.

사전조사에서 접근성, 장애물, 토질, 부지확보의 용이성 등의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인천공항이 시화지구가 아닌 영종도로 최종 결정된 이유는 공역 면에서 시화 주변에 오산, 평택, 수원 등에 기존 군 기지가 있어 군용기의 이착륙과 작전, 훈련에 지장이 우려되고 군비행장과 동일한 관제권에 해당되어 관제면에서 복잡한 문제가 예상되어 영종도를 신공항부지로 확정하는 결정적 이유가 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군(공군)을 중요하게 염두 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렇다면 신공항 건설 입지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될지의 여부가 관건인데.
▲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백지에서 출발해야 한다. 입지선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지역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열린 원탁회의 구조가 시급하다. 왜냐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조사단이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항공수요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과연 그 조사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물론이고 소속정당의 방침과 결정에 일방통행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현 정치 상황에서 더욱 신뢰 할 수 없다. 정치술수나 압력으로 입지가 선정된다면 시민공동명의로 법적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 신공한 입지 선정에 공정성이 담보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나.
▲ 민, 관 전문가 집단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 객관성과 명분의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대구, 경북지역 시민의 실무대표성을 가진 ‘남부권 신공항추진 범대구시민 모임’의 집행위원장으로써 강력하게 제안한다.

지역이기주도 탈피해야 한다. 부산시민이기에 부산에 유치해야 한다든지 대부경북에 살고 있기에 우리 지역에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접기를 바란다. 어느 한 지역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100년을 바라봐야할 문제다. 신공항은 한 지역의 사업이 아니다. 15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며 파급역이 큰 사안이다. 정치적, 지역적 논리로의 접근은 당장 버려야 한다. 경제성, 효율성으로 이야기 하자.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신공항이 선정되면 탈락한 지역의 좌절감과 소외감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것이 또 다른 지역갈등과 국론분열로 치닫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 EH 다른 지역 현안 문제를 풀어주는 선물을 안겨 주어야 할 것이다. 이토록 첨예한 대립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정치권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피해 갈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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