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최현 ＂MB의 자원개발은 보여주기식 이벤트 사업...국민의 힘으로 청문회 세우겠다＂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지난해 12월 말부터 ‘MB자원외교’ 국정조사가 현재까지 진행되면서 MB자원외교사업의 부실한 이면들이 속속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일 출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과>과 <MB의 비용>은 MB자원외교사업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쳐 이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가운데 지난 3일 정의당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나라살림연구소, 전국공무원노조 등이 모여 'MB자원외교 국정조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이하 MB자원외교 진상규명 모임)’을 출범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MB자원외교 진상규명 모임’은 지난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집 근처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일요주간>은 'MB자원외교 진상규명 모임’의 최 현 기획홍보실 국장(정의당)을 만나 MB자원외교사업의 실태에 대해 들어봤다.

- 'MB자원외교 국정조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을 결성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현재 국회에선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자료를 공유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하지만 국민들에게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나중에 알려지는 사실들조차 언론을 통해 부분내용만 발췌돼 보도된다. 그렇기 때문에 MB의 자원외교 실체에 대해 국민들께 원 자료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해야겠다는 취지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의당, 공무원노동조합과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등이 모여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을 결성했다. 현재 국조 분위기를 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국회의원, 최경환 부총리의 청문회 소환 문제가 여야간의 다툼만으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국회가 아닌 장외에서 ‘국민의 힘으로 MB를 청문회에 출석시켜보자’라는 목표를 세웠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얼마 전 <대통령의 시간>이란 회고록을 발간했다. 회고록 내용 중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 <대통령의 시간>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은 ‘한승수 총리가 모두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본인이 해외를 다니며 치적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을 모르쇠했다. 그것은 명백히 ‘떠넘기기’다. 실제로 한승수 총리의 결제건보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결제한 건이 더 많다. 자원외교사업은 장기적으로 봐야하고 실패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전 정권인 노무현정부에 비해 너무 과도한 금액을 투자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 는 해외의 광산들을 매입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캐나다 하베스트도 그렇고.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과 마다가스타르의 암바토비 니켈 사업 등이 있다. 이명박정부가 주로 매입한 각 나라의 광산들이 매입한 뒤로 다 망해버렸다. 그래서 우린 MB의 자원개발이 소위 말하는 ‘자원개발’을 하나의 ‘이벤트 사업’,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평가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명박정부 때 자원외교 투자 대비 총 회수율이 114.8%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절대 사실이 아니다. 사실 작년 국정감사 때 산업통상자원부가 처음 이 수치를 발표했다. 총 회수율이란 미래 회수율을 포함해 추정된 수치인데 쉽게 말하면 최대 광물이 거치고 그것을 몇십년 단위로 팔았을 때, ‘처음 자금이 회수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다. 산자부에서 이것을 계산해본 결과 114.8%라는 것이다. 하지만 <MB의 비용>저자 중 한 분인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의 고기영 교수는 ‘수치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미래 가격의 변동요소는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그들은 ‘나중에 오일쇼크가 오면 석유는 다시 오를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확실치 않다. 한국석유공사가 처음 인수한 캐나다 하베스트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결국 석유가격은 떨어졌다. 미래 수치를 114.8%로 판단한 것은 말이 안되며 이 전 대통령이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장밋빛 환상’이라는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자원개발사업들도 기존의 예측되는 양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또 대부분의 사업들이 원래 예상했던 만큼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부진하다. 총 회수율 114.8%이라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 정의당은 지난해 11월 4일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에너지 공기업 전·현직 사장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변이 함께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고정식 현 사장과 더불어 주강수 전 가스공사사장, 장석효 현 사장,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서문규 현 사장등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앞으로 추가 고발 건이 더 있다. 기관보고기간이 이번 달에 끝나면 최경환 부총리 건을 법률검토해 고발할 계획이다. 우린 ‘증거없이 고발하지 않는다’라는 내부방침이 있다. 최경환 부총리 건은 고발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법률검토 중이다. 아직까지 이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고발 건을 찾지 못했다. 그것을 찾아내는데 ‘MB자원외교 진상규명 모임’이 주력하고 있다.

- MB해외자원개발사업 중 대표적인 3대 사업의 ‘부실’ 논란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
◇광물자원공사는 소위 말하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처한 기업을 6,000억에 인수했다. 뒤에 채산성이 불가능해 비용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 또 하나는 그 당시 컨소시엄회사가 투자를 하며 자회사에게 손해를 배상해줬다. 그렇게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실제 1조 원인데 결국 우리 세금이다.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사업같은 경우 부도직전의 기업의 지분을 넘겨받아 결국 2조가 넘는 돈을 투자한 셈이다. 가스공사는 홀리버 사업이 누가봐도 ‘생산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사업에 인수작업으로 1조 원 가까이 썼다. 회수 전망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쏟아부은 것이다. 가장 큰 손실은 석유공사가 인수했던 하베스트 날(NARL)이다. 석유공사는 인수가 시작될 때부터 4조 원 가량을 투자했다. 하지만 날은 유지조차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는 회사였다. 처음 사드릴 때는 2조 5,000억 원이었지만 매각 시킬 때는 350억이었다. 계속해서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 매각할 때도 정상적으로 350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 처리비용까지 250억원을 더 주고 매각 처리했다는 기사도 나왔다. 결국 매각공식비용은 350억이었지만 실제로 정확히 순수 2조 7,000억 정도를 투자해 350억을 회수한 경우다. 2조 7,000억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 에너지 공기업들은 사업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 기업에 투자한 것인가.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했는가의 여부다. 당시 회의한 속기록을 살펴보면 공기업 이사회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다. 이사회에서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결국 묵인한 것이다. 이미 쏟아부은 비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볼레오 사업 같은 경우 채굴기업이 망한 상태였고 계약도 굉장히 졸속이었다. 석유공사가 하베스트사를 인수할 당시 투자자문사였던 메릴린치는 하베스트 날을 평가하는 투자보고서를 인수하기 하루 전날 이메일로 보냈다. 한마디로 이미 사업은 정해져있었고 그런 보고서는 형식적으로 제출된 것이다.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게 업계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대통령이 국책사업을 밀어붙이는데 누가 그것을 말릴 수 있겠는가. 아직 우리나라에선 해외자원개발을 제대로 진행한 적이 없다. 시작 된지 얼마 안되는 사업을 이 전 대통령이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어 큰 사업으로 확장시킨 셈이다.

- 지난 12일부터 한국석유공사와 해외자원개발협회 등 공기업들의 기관보고가 시작됐다.
◇기관보고가 열심히 진행 중이다. 국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추가 자원개발 실패사례는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큰 건은 4건 정도고 작은 건들은 80건에 달한다. 국조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일일이 원자료를 검토중이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더라도 첫 번째 규명해야할 과제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처럼 총 회수율 114.8%이 가능한 사업이었나. 아니면 혈세만 낭비된 사업이었나. 이번 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된다. 이번 달의 목표가 끝나면 그런 증거수집을 할 수 있겠느냐 돈의 행방이나 부실한 기업들은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느냐 그런 것들을 이슈되게 만드는 것이 두 번째 과제다. 결국 그 정도의 부실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는게 말이 되느냐. 우린 여론을 모아 MB를 꼭 청문회에 출석시키는게 세 번째 과제다. 또 기관보고가 끝난 뒤 해외 순방을 나가는 국회의원들처럼 우리도 현지 기업사정을 고려해 나가기로 결정됐다. 공무원노조가 5,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냈다.

- 오는 4월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 3사를 상대로 청문회가 따로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여당의 반대로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청문회가 4개로 늘어났다. 그나마 여야합의로 1개에서 4개가 늘어난 것이다. 사실 이 전 대통령을 청문회에 참석시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공기업 전·현직 사장들 중 김신종 전 사장같은 경우도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다. 여당의 반발로 사실 어려움은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여부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자원외교 사업의 문제들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사업관련 자료들의 결제라인을 애매하게 해놓은 상태라서 이 전 대통령이 해외자원외교 사업에 개입을 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사실 우리가 해외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돈이 어떻게 집행된 내역을 알 수 없다. 아마 국조기간동안 기관보고가 끝나고 나선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그 다음달에 청문회다. 현장방문할 때 이 전 대통령의 비리를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 측도 MB의 증인채택이 쉽지는 않을 거라 판단한다.

- 그렇다면 박근혜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진행 중인 국조기간동안 투명하게 자원외교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조 단위의 엄청난 국가세금이 낭비됐다는 점에서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인 최경환 부총리가 결제를 했다. 윗선의 결제는 이뤄졌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박근혜정부가 또 해야할 일은 자원외교사업을 앞으로 진행할지 말아야할지를 결정해 남아있는 사업을 정리해야한다. 철수할 것은 철수하고 남아있는 것은 남겨서 공정하게 국민들에게 평가받아야한다. 물론 많은 사업 중 회수가 되는 곳이 더러 있다. 그것을 무기로 여당 측에선 계속 방어를 하고 있다.

- 앞으로 해외자원개발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가.
유명광산을 유치한다해도 그 투자한 비용, 인수한 비용만큼 회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100%의 회수가 쉽지 않은 만큼 자원개발사업은 신중해야 한다. 사업 특성이 그렇다. 해외자원개발의 전망은 당장의 수익보다는 나중의 위기관리차원에서 추진한다고들 이야기한다. 경제 전문가들이나 업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오일쇼크가 터졌을 때 우리가 채굴할 수 있는 석유를 가지고 있으면 당장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또 다른 입장은 굳이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자원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긴 하지만 성공확률이 낮고 검증하기도 힘든 사업에 국가가 비용을 투자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야기다.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비용은 대략 30~40조로 추정된다. 국가위기를 생각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사업을 공론화시켜서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 투자할 능력이 있는지, 이명박정부처럼 현장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투자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 외교차원에서 계속 해야할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의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가.
◇일단 MB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출석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청문회로 출석시키려면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관보고가 끝날 때쯤에 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다. 국조 비리 사업(실패 사례)들을 총망라해 국민보고대회를 연 후 리스트업해서 국민들에게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자원외교백서를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들은 부분적인 내용들이라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손종필 부소장이 두 달 내에 자원외교백서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쉽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핸드북을 제작하려고 한다. 핸드북은 아마 설이 지나면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직접 제보도 받고 해외자원개발 전문가 등과 함께 'MB 국정조사 국민조사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MB국민모임’은 지난 번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에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었듯이 앞으로 몇 차례 더 찾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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