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기현정의 시사칼럼] 난감한 북한의 핵 게임

[일요주간 = 기현정 논설위원] 북한은 지난 3일 일요일 정오경에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핵 실험을 또 다시 단행했다. 중국과 우리나라 전역에서 감지될만한 강력한 실험이라고 한다. 아울러 북한은 이를 수소탄을 이용한 성공적 핵실험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둘러싼 이 도발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참으로 예측 불가한 상황이다.

이제 북한은 스스로 주장하듯 주변국에서 인정하든 말든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며 협상의 주도권을 가진 듯이 거침없이 도발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미일과 중국. 러시아는 별다른 대응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그저 비핵화고수,강력한 응징,외교적 해법만을 무당 주문 외듯이 해오고 있는 중이다.

이들 일련의 핵 도발 과정을 보면서 궁금해지는 것은 지금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과정에서 과연 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간에 전혀 물밑대화가 없었냐는 점이다.

AP통신에 의하면 미 국무부의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박성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뉴욕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북미 관계 전반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도 의미있는 대화의 결실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물밑대화는 여러나라간에 이뤄졌을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북한이 핵도발을 지속해오면서 핵보유국이라는 지위확보를 노리고 협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를 몰랐을리 없는 미국이 이제 와서야 세컨더리보이콧이니 보다 강력한 금융제재니 하는 것도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일본 아베정권은 이번 북한의 핵 도발로 일본 열도까지 북한 핵의 위협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표정관리하기 바쁘지 않을까 싶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로의 헌법개정이라는 명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이보다 더 좋은 재료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일본의 무장은 라이벌인 중국도 견제 할 수 있을 것이니 이는 꿩먹고 알먹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호재임이 틀림없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모두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하는 상황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둘러싼 해법이 어떻게 종착점을 찾을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확실한 것은 안타깝게도 가장 이해관계의 중심이 되는 당사국인 한국만이 이 게임에서 열외돼 있다는 점이다.

많은 언론과 논객들이 북한 핵에 대한 해법으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중단이니 북한 정권교체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북한 정권교체를 그리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진즉했지 지금까지 머뭇거린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 책임있는 지식인이라면 구체적인 대안제시도 없이 그저 칼럼을 쓰기 위해 무책임한 대책을 마구 쏟아낼 일은 아닐 것이다.

중국에 대한 원유중단 요청도 말이 쉽지 중국이 나름의 계산이 있는데 우리가 한두마디 한다고 그들의 인식이 바뀔리는 없을 것이다. 만약 중국이 북한에 원유공급을 중단한다면 이는 중국과 북한의 사실상 국교단절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이후 북한이 다른 나라편이 된다면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치명상을 입을텐데 중국이 그것을 할 리가 있겠는지 깊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키를 쥐고 있는 북한이나 미국,중국중의 어느 나라가 통큰 양보를 해야하는데 서로 끝까지 자기 패를 들고 상대의 양보만 기다리고 있으니 사태해결이 될리도 없고 우리가 끼어들어 훈수 둘 처지도 못 된다 .

이 상황에서 우리는 소외되고 피해는 결국 애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몫으로 돌아왔으며 한국경제만 힘들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니

과연 미국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혈맹이라는 말이 맞는지 야속하기 그지없다. 주변국들이야 아무런 피해를 입을 일이 없으니 다급할게 또한 있을리 없다. 참으로 우리의 처지가 안타깝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