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김동연 “삼성증권 배상사고, 무차입 공매도 제도 점검”

[일요주간=조무정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결과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벌어지지 않아야 할 일이 생겼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이번에 노출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공매도에는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두 가지가 있는데,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면서 “실질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졌다고 보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점검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조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차입 공매도 외에도 증권사 내부 시스템, 증권사 직원들의 비도덕적 행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당국이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정 증권사가 허술한 내부시스템에서 배당을 하면서 잘못 입고시켰다. 허술한 내부 시스템 점검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증권 직원들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파는 행위도 나타나 분노를 자아냈다”며 “이런 측면에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확실히 조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매도 자체를 금지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점검을 확실히 해본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내용을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모든 증권사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오후 ‘자본시장 현안점검 회의’에서 삼성증권 배당 착오와 관련해 이날부터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우리사주의 개인 계좌로 주식배당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 일부 물량이 장내에서 매매체결까지 이뤄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사고처리 경과 등을 확인해 전산 시스템 및 내부통제 문제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 관계 기관과 함께 삼성증권을 포함한 모든 증권사의 계좌관리 시스템을 일제 점검한다.

금융 당국은 이번 사건의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진단해 주식시장의 매매 체결 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계좌별 입금과정에서 주당 1000주의 주식 배당으로 처리해 28억3000만주를 계좌에 입고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는 11% 이상 급락했다. 매도 물량은 501만3000주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은 배당된 주식을 환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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