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데스크칼럼] 숨 가쁘게 돌아가는 한반도의 정세

[일요주간 = 김도영 논설위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리고, 남북한 정상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또는 중국까지 4자 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이 전쟁을 끝내자는 종전선언은 군사 대치 당사자인 남북미가 참여하면 되지만 1963년 북한·중국·유엔군이 체결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당시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이 판문점 선언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특사를 보내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을 두 차례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까지 남과 북은 짧은 기간에 숨 돌릴 틈 없이 외교력을 발휘하여 한반도에 평화의 봄은 추상적이 아니라 사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다롄 회담을 한 후부터 북한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요동치기 시작하였다.

6.12 북미 정상 싱가포르 회담 이룰지 예측불가

북한은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의 담화문을 통해 ‘핵 포기만 강요하면 대화에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미 수뇌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 대화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들이 마구 튀어나오고 있어 북미 정상회담도 재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부상은 미국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 볼턴을 비롯한 국무성의 고위 관리들이 ‘선 핵 포기 후 보상 방식’이니, 리비아 핵 포기 방식이니 또 핵미사일과 생화학무기의 폐기 주장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대국들이 나라를 통째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 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라면서 볼턴 보좌관의 주장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사를 망각하고 리비아 핵 포기 방식을 따른다면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 전망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회담에 나오는 경우에만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갑작스레 태도들 바꾸는 데는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으나 더 큰 이유는 중국으로부터 확실한 후견 담보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 폐기와 관련하여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었다.

중국 또한 한반도 평화협정에서 배제되지 않으려고 북한의 안보 책임을 내세워 미국을 자극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아 앞으로 6·12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주목된다.

8천만 겨레의 염원은 통일

남북 정상이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이 정부와 민간단체가 참가하는 6·15 민족공동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에 우리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동행사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강연 내용에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를 ‘쇼맨십’으로 표현한 발언을 문제 삼아 거친 어조로 반박하면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태도를 바꾸고 있어 6·15 공동행사 등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하여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엄중한 현실을 외면하고 정작 당사국인 남북이 서로 신뢰를 무너뜨리며 갈등을 키우는 것 같아 불안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안보 위기와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을 향해 자극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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