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발행인 칼럼] ‘사면초가 실업률’ 해소에 총력전을

▲ 노금종 발행인

[일요주간 = 노금종 발행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민선 7기 광역단체장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북상 중인 태풍 대비를 위해 연기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17개 시도지사가 각 지역의 실업률과 취업률을 보고하고, 각 시도의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방안이 강구될 것이 너무 자명했다. 그만큼 청년 실업률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경제 지수가 최악에 국면이어서 중앙정부나 자치단체 모두가 ‘네 탓 내 탓’ 할 수 없는 절박한 처지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8월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했다. 8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7월 실업자는 103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1,000명 증가한 가운데, 청년실업률은 무려 9.3%에 이르렀다.

취업자 수 증가가 큰 폭으로 둔화된 배경에 여러 악재가 ‘구조적 복합적’ 얽혀 있어 해결의 실마리는 단기 처방만으로는 매우 불투명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상존한다. △ 자동차·조선업종 구조조정 △생산가능인구 감소 △1인 자영업 감소 △온라인 구매 확대 등이 밑그림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병행하여, 우려되는 장기 불황의 구조적 틀로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감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15세부터 64세까지 즉 활발한 경제활동 연령대의 인구가 1년 전과 비교해도 매달 7만~8만 명의 감소를 보이고 있고, 그 나이대의 취업자 수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덧붙인다면, 실제로 폐업 자영업자 수는 지난 2015년 79만 명에서 올해에는 10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를 다시 소생시킬 주역이자 견인차인 청년 세대는 장기실업, 낮은 소득수준, 주거 빈곤, 부채 증가 등 마치 명절날의 종합세트격으로 대위기이다.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청년실업률에 더해, 청년층에서만 장기실업자 비중이 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종사 비율도 청년층에서만 증가하고 있고, 오직 20~30대 청년가구의 소득만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 경제의 사상 초유의 대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만 할까? 제조업 중심으로 고용 창출 효과를 담보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 비중이 선진국은 대개 70~80%인데, 한국은 59% 수준으로 형편없이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은 극히 염두에 두어야 할 대목이다. 무조건 자영업자 중심의 서비스 업종을 확충하라는 메시지와는 엄연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기업 경쟁력 강화가 여전히 간과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민간 주도의 기업들이 주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 서야 한다. 이에 과감한 규제 개혁과 노동 시장 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복안에 무게가 실리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현실적 대처 방안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총력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속히 마련하고,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차단해야 한다.

동시에 노인들이 위주인 저소득층 지원의 대책도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노인 일자리와 소득 확충을 내세운 이유는 저소득층에서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정부는 임기웅변식 조급증을 내지 않으면서 일자리 사업과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집행에 가속도를 높이길 바란다. 이와 함께 규제혁신과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는 데 가일층 주력해야 한다. 보다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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