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칼럼]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 ‘레임덕 징후 포착’ 신중히 대비해야

▲ 김도영 논설위원

[일요주간 = 김도영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정부와 여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출범 초기에는 84%로 역대 정부에서 찾아볼 수 없던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여권 내부의 악재가 겹쳐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에다 최근 청와대 측근 보좌진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50%로 떨어지는 것에 야권에서는 통치력 누수 현상이라 지적하며 연일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특권·반칙이 난무하는 가운데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사회가 되어 버렸고, 국가권력은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해져 이를 해결할 성장 동력마저 잃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의 시대적 소명은 국민주권을 되살리고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회복하여 성장 동력을 되살리는 한편 공정·상생의 경제로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는 곧 “적폐 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우리 사회에 ‘미투’ 열풍이 불면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수행 여비서 성폭행 파문으로 지사직을 사퇴한 사건. 김경수 경남지사가 19대 대선 기간에 경제적 공진화 모임 대표 김동원(필명:드루킹)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조작 활동을 공모하고, 오사카 총 영사직 제안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6.13지방 선거법 위반’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혜경궁 김 씨’또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이들과 연관된 행정의 공백이나 업무의 신뢰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참여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여당부터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는 대선 때 친문 캠프에 참여했던 정치권 인사들 상당수가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주노총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에 참석하였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 대통령 아들의 취업 문제를 걸고 나선 것을 보면 권력에 누수 현상?, 이것을 야권이 여당의 권력투쟁으로 부각해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면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군 현역 병사가 휴가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한 대통령의 음주운전 경각심 발언이 있은 며칠 후 청와대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심야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경호처 5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시민을 폭행하고 경찰서에 가서도 행패를 부리는 어처구니없는 일련의 사건들이 현 정부 권력의 중심에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핵 관련 북미 간 비핵화 협상뿐 아니고,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첨예하게 대립됐던 외교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국민들은 남북 정상의 9.19 평양 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지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안보 못지않게 경제와 민생 문제를 중시해야 민심이 정부를 신뢰하는데 그동안 경제 분야에서 ‘소득 주도와 혁신’이라는 정책 운용을 두고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미묘한 갈등 기류 현상이 있는 동안 국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 자만하지 말고 국정운영 목표를 확실히 챙기고 실천할 때 국민의 지지를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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