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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法道] 아버지가 기부한 재산…아들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엄정숙 변호사 2022.04.11
[일요주간 = 엄정숙 변호사] “아버지께서 생전에 모든 재산을 기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흔쾌히 동의했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제 개인 사업이 급격히 나빠져 생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류분이라도 주장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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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國利民福을 두고 근사한 맞짱을 뜨라
최철원 논설위원 2022.03.28
[일요주간 = 최철원 논설위원] 역대 비호감 선거라는 대선이 끝났지만, 지금까지 싸움이 진행 중이다. 이사 갈 세력과 이사 올 세력이 명확한데 서로 내 권리를 주장하고, 언론은 연일 큰일이라도 난 듯 기사화해 불을 붙이니 신문 보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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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法道] “상가 명도소송은 임대차3법 ‘실거주’ 적용 안돼”
엄정숙 변호사 2022.03.25
[일요주간 = 엄정숙 변호사]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해당 점포를 운영하고 싶어 갱신요구권을 거절하고 싶다는 겁니다.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면 집주인이 갱신요구권을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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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터치] 방송 95년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
최충웅 언론학 박사 2022.03.22
[일요주간 = 최충웅 언론학 박사] 이 땅에 라디오방송 첫 전파가 발사 된지 95년이 된다. 1927년 2월 16일 오후 1시 라디오에서 "여기는 경성방송국입니다. JODK"라는 일본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첫 방송은 일제 강점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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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광장] 제20대 당선인 ‘노인문제’ 총력을
소정현 편집인 기자 2022.03.21
[일요주간 = 소정현 편집인] 한국은 2002년 ‘고령화 사회’라고 정의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 7%(7.9%, 377만명)를 돌파했고, 2017년에 ‘고령 사회’로 정의되는 14%(14.2%, 711만 5천명)를 넘어섰다.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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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法道] “건물주의 허가 없이?” 세입자의 무단전대, 명도소송까지 이어진다
엄정숙 변호사 2022.03.21
[일요주간 = 엄정숙 변호사] “며칠 전 세입자가 제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무단전대(임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무단전대가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된다’라는 문구를 넣은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현재 전차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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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20대 당선자! 최우선 ‘청년실업’ 타파
노금종 발행인 2022.03.21
[일요주간 = 노금종 발행인] “지금은 인류 역사상 청년 인구가 가장 많고, 청년 실업은 가장 심각한 시대이다.”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실업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년 실업문제가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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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法道] “소송해서 유류분 줬는데..” 유류분소송 두 번 하는 경우 있다
엄정숙 변호사 2022.03.10
[일요주간 = 엄정숙 변호사] “1년 전 큰형님을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했습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몰랐던 재산이 발견되어 다시 유류분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큰형님은 ‘이미 유류분을 주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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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정말, 국민이 대접받는 세상을 보고 싶다
최철원 논설위원 2022.03.03
[일요주간 = 최철원 논설위원] 우리나라 국민은 특정인을 안주 삼아 씹을 땐 소주 몇 병은 안주 없이 거뜬하게 마신다. "저 사람들은 평소 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갑질 행세를 하며 우리 같은 서민은 쳐다보지도 않더니 선거철만 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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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法道] 잔금 치르지 않은 세입자, 명도소송 당할 수 있다
엄정숙 변호사 2022.02.28
[일요주간 = 엄정숙 변호사]“세입자랑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은 입주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지 몇 달이 지나도 잔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주지 않아도 명도소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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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포퓰리즘이 동네북처럼 이용되는 시대
최철원 논설위원 2022.02.18
[일요주간 = 최철원 논설위원] 요즘 세상은 포퓰리즘이 대세다. 아니, 정확하게는, 포퓰리즘에 대한 무비판적 비판이 대세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등 거의 모든 사회적 논란에서 포퓰리즘은 단골 메뉴로 되었다.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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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法道]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건물을 돈으로 받는 방법
엄정숙 변호사 2022.02.18
[일요주간 = 엄정숙 변호사]“세입자가 3달 이상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 해지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세입자는 ‘다시는 연체하지 않겠다’며 ‘원한다면 제소전화해라도 신청하자’ 합니다. 이미 계약해지통보를 한 상태인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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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광장] 임박한 식량전쟁
소정현 기자 2022.02.09
[일요주간 = 소정현 편집인] 전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코로나 백신접종에 따른 ‘위드코로나’ 시대에서 또 다른 거대 복병인 기근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름 아닌 식량전쟁이 성큼 도래한 것이다. 현재 식량안보 위기의 결정적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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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한국의 ‘탄소중립’ 과연 가능한가
노금종 발행인 2022.02.09
[일요주간 = 노금종 발행인] 지난 몇 년 사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 한파, 산불,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도처에서 확산되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한국의 경우에도 절대 피해갈 수 없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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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대통령의 ‘자질과 덕목’
노금종 발행인 2022.02.07
[일요주간 = 노금종 발행인] 국민들이 새 지도자에게 절실하게 요구하는 덕목은 ‘시대를 내다보는 비전’이다. 정치철학과 정책의 초점이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은 새 시대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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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역지사지가 없는 정치
최철원 논설위원 2022.02.04
[일요주간 = 최철원 논설위원] 지난해는 엉망진창 뒤죽박죽이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들의 전방위적 싸움이 코로나와 가세해 국민의 일상을 들쑤셨다. 신축년이 그렇게 가고 임인년 새해의 해가 솟았다. 우리가 시간의 마디를 두는 것은 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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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아, 부(不)다 좀스럽다
최철원 논설위원 2022.01.25
[일요주간 = 최철원 논설위원] 나는, 어쭙잖고 모자람이 많은 사람이기에 스스로를 낮추어 겨우 일신의 적막을 지탱하고 있다. 더구나 대구 어느 고을 깊숙한 곳에 엎드린 지 오래니 세상사를 입 벌려 말할 만한 식견이나 글을 쓸 재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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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임인년은 '잘 계획하여 잘 살자'
최철원 논설위원 2022.01.01
[일요주간 = 최철원 논설위원] 신축년이 가고 임인년 새날이 왔다. 우리는 또 시간을 매듭지어 새해, 흰 백지에 내일이라는 희망을 누구나 골고루 차별 없이 선물로 받았다. 내일이라고 해서 어제와 크게 다를 리 없지마는 세시의 매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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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후천성 불치병이 만연한 사회, 이대로 괜찮은가
최철원 논설위원 2021.12.21
[일요주간 = 최철원 논설위원] 2021년 한해는 정말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해였다. 우리 앞에 놓인 진화된 역병의 대처 방안을 비롯해 미ㆍ중 갈등에 끼인 정치적으로 미묘한 상황, 인내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북핵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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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임박한 유럽연합 ‘탄소 국경세’
노금종 발행인 2021.12.20
[일요주간 = 노금종 발행인] 유럽연합(EU)은 이미 1990년대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교통, 에너지, 농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EU 역내 탄소배출량을 크게 줄여왔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탄소배출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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