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이원욱 “미국 정부, 전기차·배터리 차별적 세제 혜택 적용 FTA 위반”

▲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 정부의 차별적 세제 혜택 적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 협약에 따른 규범을 준수해 한미 동반자관계 표명 ▲미국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확산에 노력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요구 적극 이행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 역시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다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국민의 물가 부담을 덜어내면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전기차 확산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전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하는 기업에 국적을 두어 차별하는 행동임을 지적하며 미국 정부의 국제규범 준수를 당부했다.

앞서 이 의원은 결의안 발의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한미FTA를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이번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에 대한 차별 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 적시된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해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고’의 문구를 스스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대한민국 자동차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투자와 고용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과 자동차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정부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국산 전기차를 포함하도록 결의하고, 이를 통해 미국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 선도국가로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강득구, 강민정, 고용진, 김상희, 김영주, 김종민, 김주영, 김철민, 박광온, 박병석, 박재호, 서영교, 설훈, 양정숙, 윤미향, 윤영찬, 이재정, 이학영, 조승래, 조정식, 최혜영, 홍성국, 홍익표, 황희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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