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횡령 등 금융사고 반복...신한은행 ‘최다’로 내부통제 신뢰↓

은행권 횡령 등 금융사고 반복...신한은행 ‘최다’로 내부통제 신뢰↓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1 10:13:28

- 횡령 및 유용이 1009억으로 1위...사기는 869억, 배임·도난 102억
- 신한은행이 29건으로 금융사고 가장 많아...국민적 신뢰 떨어뜨려
- 강병원 “은행내부통제 결함...필요하다면 금융감독당국 개입 필요”

▲최근 5년 간 신한은행에서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은행권에서 매년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사고 발생때 마다 내부통제를 강화를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지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7~2022.7) 시중은행의 횡령 및 유용, 사기, 배임, 도난 등 금융사고 건수가 총 210건, 금액은 1982억 원에 달했다.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해당 기간 횡령 및 유용이 114건(100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가 67건(869억 원), 배임이 20건(99억 원), 도난 및 피탈 9건(3억 8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한 은행은 신한은행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28건, 국민은행 27건, 농협 23건 등이었다.

은행별 금융사고 금액을 보면 우리은행이 1131억 원으로 1위였다. 하나은행이 159억 원, 신한은행이 141억 원, 농협이 139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강병원 의원은 “반복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는 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은행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금융위나 금감원 등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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