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잇단 부정부패에 국민기업 불러주기 민망할 정도…스스로 돌아봐야”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6 11: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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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두 얼굴의 KT, 국민기업으로 돌아오길”
▲구현모 KT 사장.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KT는 소비자들을 돈으로만 보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기업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ESG 우등생을 자처하던 KT는 국민기업임을 자처하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증권거래위(SEC)는 KT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을 조사해 해외부패방지법을 근거로 7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현모 KT 사장은 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했다.

소비자주권은 “ESG 우등생이라 자화자찬하는 KT의 내면은 경영비리로 가득했고, 결국 미국증권거래위 과징금 부과 1호 국내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며 “KT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사건을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벅차다”고 비판했다.

KT는 2013년 11월 전략물자인 무궁화 1~3호 위성과 주파수, 관제소를 ABS(홍콩기업)에 헐값에 넘겨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국민 세금을 투입해 개발한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전략물자를 정부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 사건은 ABS에 총 1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2011년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사건도 있었다. 국제전화를 가장한 별도의 국내 통신망을 따로 구축하고 국제전화인 것처럼 속였다. 이는 내부고발자로 밝혀졌다. 그러나 KT는 내부고발자를 본사 차원에서 진행한 부진인력(C-Player)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사직하게 했다.

지난해 발생한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사건도 있다. KT는 소비자에게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가입시키고, 실제는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했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비싼 이용료만 받아 간 셈이다. 문제가 발생하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KT는 현재 초고속 인터넷 요금제 명칭에서 인터넷 속도 정보를 제거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KT의 대응 방식은 일관성을 갖는다. 변명으로 대응하다 규제기관의 실태조사나 법원의 판결 이후에나 진실을 인정한다”며 “소비자를 돈으로만 보는 행태도 통신 3사 중에서 KT가 독보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용 인터넷 PC 수 제한, 기가비트랜 종량제 시행, 테더링 추가 과금 등 소비자들의 비판 속에는 늘 KT가 있었다”면서 “국민기업이던 KT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소비자들의 실망은 쌓여만 가고 있다”고 했다.

소비자주권은 “KT는 자신을 133년 대한민국 통신 역사와 함께해온 대표 국민기업으로 자칭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국민기업이라 불러주기 민망할 정도”라며 “국민기업 위상을 되찾는다는 포부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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