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전경복의 현장청론]이런·저런·그런자(者)들? 정치하지 마라!

▲ 전경복 편집위원

[일요주간 = 전경복 편집위원] 정치가 시시각각으로 현대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직업, 성별, 세대를 초월한다. 순리적으로 토론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회피한다. 의도적이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편차도 극심하다. 결론은 정치 교육과정의 근본적 부재다. 교육 즉 정치학의 중요성을 아리스토텔레스(BC384년~BC322년)는 그의 명저 정치학(Politics 기원전 4세기) 제3편 제12장 첫머리에서 “모든 기술이나 학문에 있어서 목적은 선(善)이다. 모든 기술과 학문 중에서도 으뜸가는 것-이것은 정치기술과 정치학-에 있어서는 그 목적은 최고선(最高善)이며 또한 가장 추구되는 선(善)이다. 정치 분야에서 선은 정의(正義)이다. 환언(換言)하면 공동이익이다.”라고 설파했다.

공동이익의 정의실현에는 참된 윤리와 도덕이 전제된다. 그 정치의 최고선은 국민 각자의 행복추구다. 행복추구는 정치다. 정치도 사업이다. 정치는 무엇인가? 상선약수(上善若水)와 같다. 사업의 정의는 무엇인가? 시대는 다르나 사업의 정의는 공자가 철학적 해석을 가한 자신의 문헌 “십익(十翼)”에서 설명한 “주역 계사전(周易 繫辭傳)”에 “거이조지 천하지민(擧而措之 天下之民)위지사업 謂之事業)” 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일하여 천하의 백성들에게 시조(施措)하는 것”이다. 사업목적은 “개인만을 위한 것, 사회를 위한 것, 국가를 위한 것, 세계를 위한 것”으로 분류된다. 정치사업의 목적은 결국 “합목적”이다. “종합예술”이다.

정치사업을 담당하는 주인공은 누구인가? 특히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정치하려는 새 지도자는 필연적인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통일”을 목적하여 “국론화합, 국운상승, 국격정립”을 확립하고 “민본, 민중, 민속”에 기초하여 “생활고(生活苦)”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탁월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생활고”에 필요한 처방은 “음식, 약, 위로, 배려”이다. 처방의 필수는 교육고(敎育苦)의 해결이다. 즉, 교육내용과 산업발전이 일치하는 “교산일치(敎産一致)”의 교육과정으로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정치사업에 도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평소에 일로맥진 절차탁마해야 한다.

첫째, 신언서판(身言書判)을 연마한다.*경험, 연륜, 식견, 지혜, 명철 등으로 국민을 인도할 영혼과 예지능력을 발휘한다.*힘과 용기를 발휘하고 겸손한 중도를 준수한다.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다.*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수행하고 행사한다.*국민을 늘 가까이하고 인도한다.*국민의 얼굴을 보지 말고 국민의 말을 평등하게 경청한다.*국민을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국민의 어려운 문제를 듣고 속히 결정한다.*국민과 같은 국적으로 너무 많은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다.*모든 국민을 하나로 결집한다. *힘과 권위와 설득력 있는 말과 마음속으로 표현한다.*우아한 말을 구사한다.*방문하는 곳에 여론을 확보한다.*배반하는 자를 제거한다.*용감한 사람과 특사를 잘 활용한다.*국민의 뜻에 순종한다.*국민이 할 일을 알려 준다.*국민에게 선물을 준다.*국민에게 진리와 은혜를 베푼다.*과부 고독 및 약자를 잘 살핀다.*국민을 정의와 공평으로 통치한다.*국가를 강한 나라로 만든다.*국민을 온갖 재앙에서 구한다.*이자 없이 원금을 빌려주는 방법을 연구한다.*내국인과 외국인을 분명히 구별한다. *지도자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로 인식한다.*선한 일을 하는 기회를 만든다.*국민이 부자이면 왜 부자인가, 가난하면 왜 가난한가를 깨닫게 한다.*국민의 빚을 면제하는 방법을 연구한다.*국민에게 세금을 잘 거둬야 한다.

둘째. 교육의 한계를 극복한다.*과학과 기술교육을 보편적이고 교육적인 능동적 창조 활동으로 확산하고 지역성을 탈피한다.*선진국의 원천기술을 채용하여 독자적 세계성으로 발전한다.*범죄예방책으로 청소년이 가장 좋은 직업을 찾도록 창의적 진로·직업 활동을 강화한다.

셋째, 내치와 외치 방법을 심화한다.*해외 경제, 문화영토 등을 실질적으로 책략 한다.*전통학문 장려와 지방 교육의 내실을 강화한다.*군사력 증강 및 미국과 일본과 중국의 선심 외교 공세를 효율적으로 차단한다.*국민에게 직책과 관직을 탕평하는 공평한 기준을 확립한다.

넷째. 산업경제 구조를 혁신한다.*산업발달과 문화융성을 위하여 편중되고 중복된 산업구조를 재편한다.*동시에 독점된 소득 계층 구조를 타파한다.*가난이 범죄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속 가능한 통일을 견인할 새로운 지도자를 육성한다.*통일 정책지도자는 겸손한 자세를 갖는다.*통일정책은 새롭게 농업 및 상업경제 개념에서 출발한다.*남한의 통일론을 씨앗으로 북한의 통일론은 결과처리로 협력한다.*통일 진단-피이드백-치료과정-치료 약을 마련한다.*통일을 문화적 사명으로 추진하고 자연법칙, 시간, 인내와의 승부를 감수한다.*통일의 조건은 국민이 진정한 통일의 개념에 투철, 탁월하고 단결한다.*특히 청소년의 통일 교육과 그 육성책을 강화한다.*통일국가는 민족주의, 보편주의, 기술주의를 실현하는 여민 민주국가를 지향한다.*통일국가는 안전 자유 보장, 사회정의 보장, 생활 향상 보장을 달성한다.*통일국가는 종교 간 통섭을 중재하고 통일을 위한 먼저 “통일 정사(正邪)위원회”를 설치하고 통일 정사위원회는 남한과 북한이 개별 설치한다.*1 국토 2 국가를 획책하면 안 된다.

즉, “통일 정사위원회”는 다음의 책무를 수행한다.✦남·북한과의 직접 친선 도모 교류방책을 개발한다.✦탈북자의 실질적 활용방안을 개발한다. ✦각종 종교행사 억제 및 종교인의 외교적 활동을 선별 활용한다. ✦남북한과의 거리감 해소책을 개발한다.✦북한의 빈민 질병 치료 및 통일세금정책을 마련한다.✦군사력을 거미줄 모양으로 개선한다. ✦집단의식과 우정의식을 강화한다.✦시대정신을 재정립한다. ✦남북한 상호유학 진흥정책을 개발한다.✦신기술 치산치수 중농정책을 개발한다. ✦화폐정책과 물가조정정책을 개발한다.

다음으로 통일 과제 처리방법은 일치하고 불균형의 균형을 유지한다.*남북한 언어 소통문제를 해결한다.*통일의 목적은 남·북한이 부와 명예를 창출한다.*남한과 북한의 각 분야 교환대상을 정한다.*남한과 북한의 통일 시 이익과 손실을 철저히 예측한다.

필자는 제언한다. “온갖 종교가 교육의 근본을 망치지 않았는가?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존재한다. 타인이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 경쟁에서 3번 이겨야 하고 3번 지면 다음에 보자. 70년 외래문화에 전통문화가 깨지고 우리 자신이 통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인은 분열을 교묘하게 활용한다. 통일하려면 전 세계에 국민이 문제 해결능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정치인이 따라오도록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을 고쳐라. 진정한 소유의 행복을 가르쳐라. 교육은 학생을 구하는 것이다. 과도한 사교육비, 비합리적 시장물가,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몰아내는 세상이다.” 공정 거래기능을 확립하라! 저 출생을 해결할 수 있다! 민족성을 고쳐라! 언행문(言行文) 일치할 수 없는 이런·저런·그런자(者)들? 정치하지 마라!

“미국 현대문학의 아버지” 마크 트웨인(Mark Twain 1835-1910)의 명언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정치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훔치고서도, 여전히 존경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전문 직업이다.(Politics is the only profession where you can lie, cheat, and steal, and still be res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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