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편집인의 눈] 이재명 정부서 보수가 나아갈 길

무게중심 잃은 여대야소, 행정-입법-사법 장악
보수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과 도약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여론조사 71%가 찬성
중도층 78% 구속수사 찬성, 보수의 가치 ’흔들‘

▲ 김경훈 편집인.

[일요주간 = 김경훈 편집인]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 달여 만인 7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다.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 8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넉 달여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와 관련됐다. 최측근인 검찰 수사관 출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차장의 공수처 진술이 재구속에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두 명은 경찰·검찰·공수처에서 한 진술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회한 특검 수사 때 번복했다. 이를 두고 영장전담 판사는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바꾼 배경에 변호인단의 회유·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령관들이 모두 수감된 상황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정황이 급속하게 여론 악화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여론조사, 71%가 찬성

그의 구속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또 있다. 구속수사에 찬성하는 사람이 설문자의 7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구속 당일 공개됐기 때문이다. 고립무원(孤立無援)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에 씁쓸하기 그지없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것에 ‘찬성’은 71%, ‘반대’는 23%였다. 모름·무응답은 6%로 나타났다. 진보층의 93%, 중도층의 78%가 구속 수사에 찬성했다. 보수층에선 찬성(45%)보다 반대(52%) 의견이 많았다.

균형과 타협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의 발전은 선진국 도약의 필수 조건이다. 새같이 좌우 날개로 비상해야 부민강국(富民强國)이 될 수 있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가 어우러져 건전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대야소 정국에서 제1야당 국민의힘은 추풍낙엽(秋風落葉) 신세에 의기소침(意氣銷沈)에 빠져 있다. 지지 기반인 TK(대구경북)에서조차 이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로 정치 지형(地形)은 좌파의 독주나 다름 아니다. 대통령과 입법, 심지어 사법까지 3권을 장악해 거칠 것이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은 행정·입법권력을 모두 잃었다. 국민 지지마저 바닥을 헤매고 있으니 식물정당으로 추락한 꼴이다. 활기와 동력을 되살리려면 고질적 보신·관료주의에서 벗어나 중진과 신진이 어울리는 소통과 활력의 세대교체(世代交替)가 급선무다.

◇ 행정·입법권력 모두 잃은 제1야당 식물정당 추락

언제부터인가 보수정당에서 ‘안정과 여유’라는 비교우위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칼자루를 잡은 여당 시절에도 더 나은 국민 삶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거나, 굵직한 정책을 주도한 적이 거의 없었다. 이른바 보수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틈을 비집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유권자 마음을 움직였다. ‘경제 공부방’이라는 모임까지 만들어 ‘무능한 진보’의 프레임 탈출에 애써왔다. ‘경제안정’이라는 보수정당의 오랜 업적마저 사라진다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집권 기회를 영영 놓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제1야당 국민의힘이 재기할 수 있는 길은 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야 가능하다. 보수의 재기는 내년(2026년) 지방선거 그리고 2년 뒤(2028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거듭나야 한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7개 시도 지사 중 호남과 경기, 제주를 제외한 12곳에서 이겼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보면 내년 지방선거, 2년 후 국회의원 선거 모두 예측불허다. 107석의 소수 세력으로 200석의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버겁다. 소속 의원 107명 중 영남권 지역구 의원이 58명(54%)이다. 여기에 영남 출신 비례 의원, 옛 친윤계 의원 등을 합치면 60%를 차지한다.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 이후에도 반성과 변화를 외면하고 자중지란에 빠진 당내 쇄신도 이끌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영남과 강원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에 패해 정권을 헌납했다. 세대의 중간, 사회의 허리인 4050 세대에서 참패는 뼈아팠다. 이재명 대통령이 40대에서 73%, 50대에서 70%를 얻었지만, 김문수 후보는 40대에서 22%, 50대에서 26%에 그쳤다.

◇ 보수의 위기는 국가적 문제, 자기혁신과 세대교체 매진해야

국민의힘은 곧 당대표를 선출한다. 이번에는 감투싸움 말고 당 개혁·공천 시스템 같은 본질 문제로 접근해 당 체질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보수의 롤백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선전과 도약 이외 또 다른 길은 없다.

여대여소 정국에서 여당을 견제하고 국민에게 수권 세력으로 인정받으려면 수도권과 4050에서 지지를 회복해야 한다. 새 원내 지도부는 전통적 지지 기반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총선과 대선에서 연속 레드 카드를 던졌던 수도권과 4050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의 정책 역량과 협소한 인재풀로는 험난한 여정을 헤쳐갈 수 없어 보인다. 당을 해체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얼마 되지도 않는 기득권에 집착해 또 내분에 빠진다면 이번 대선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보수의 실패는 국가적인 문제다. 정치혁신과 전면적 세대교체가 답이다. 개혁신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과의 연대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진정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 제1야당 국민의힘은 107석 의석 몇 배의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래야 거대 여당을 견제해 국정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 달도 차면 기우는 법, 세상만사 영원한 건 없다. 위기의 보수는 물극필반(物極必反)의 이치를 되새겼으면 좋겠다. 몹시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일지라도 환경만 탓하지 말고 매진(邁進)하면 언제든 기회는 온다. 뭐든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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