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가사노동자 성추행 등 범죄노출 심각...＂노동환경 개선 시급＂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지난 4월 11일 노동실업광주센터에서 2022년도 상반기 이사회를 개최했다.(사진=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인천여성연대는 26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자 성추행 사건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가사노동자 성희롱 피해 전수조사 및 안전관리매뉴얼 마련 ▲플랫폼기업의 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호출앱 기업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가사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공공 가사플랫폼 도입 ▲가사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등을 요구했다.

앞서 4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6~11월 앱으로 호출한 50·60대 가사노동자 23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강제추행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정부·기업의 즉각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40대 남성이 가사서비스 앱을 이용해 호출한 50~60대 가사노동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강제추행과 불법촬영을 한 사건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6개월 동안 23명의 가사노동자를 성추행한 범죄가 발생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의 발단에는 가사도우미 중개 앱상의 극심한 정보불균형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많은 플랫폼기업이 앱에 가사노동자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가사노동자는 내부 구조도, 집에 누가 있는지도 정확히 모른 채 철저히 고립돼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가사서비스 앱 업체는 ‘중개’라는 말 뒤에 숨어 종사자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역시 취약한 가사노동 현장을 수수방관할 뿐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규탄했다.

또 “피해자들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끔찍한 일을 겪었음에도, 수치심과 직업에 대한 자괴감, 불이익을 받을까 신고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한 일터에서 노동하며 삶을 견디고 있을 것”이라며 “재판부는 단적으로 가사노동 현장의 취약성으로 보여주는 이번 사건에 대해 노동자의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범죄임을 고려해 더욱 강력한 처벌로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과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사노동자 피해 신고창구를 개설해 가사노동자의 성범죄와 인권침해, 부당한 처우나 노동환경에 대한 상담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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