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노숙자 된 사유 10명 중 4명 ‘실직’…74.6% 수도권 집중

▲참고자료.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거리 노숙인이 노숙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실직이었다.

보건복지부가 7일 발표한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42.4%가 실직으로 노숙을 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사업실패와 이혼 및 가족해체가 각각 17.5%, 8.9%를 차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5~7월 거리 및 시설 노숙인과 쪽방 주민 중 표본으로 추출된 17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 전국 노숙인 수(쪽방 주민 제외)는 8956명으로 5년 전 2016년(1만1340명)보다 2384명(21%)이 줄었다. 노숙인의 미취업률은 2016년 61%에서 13.1%포인트 증가한 74.1%로 급상승했다.

노숙인 수를 거처유형별로 구분하면 거리 노숙과 노숙인 이용시설이용 노숙인 수는 1595명(전체 노숙인 수의 17.8%), 노숙인 생활 시설 입소자 수는 총 7361명(82.2%)이었다. 

▲(사진=보건복지부)

성별로는 남성은 71.9%(6439명), 여성은 27.8%(2,493명)였다. 여성 거리 노숙인의 수는 2016년보다 18명 증가한 146명으로 거리 노숙인 중 여성의 비율이 2.8%포인트 증가했다.

노숙인 자활·재활·요양 시설의 입소자의 연령분포는 60대(36%), 50대(28.6%), 70대(13.9%), 40대(12.4%) 순으로 많았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32.7%, 20～39세 청년 노숙인은 5.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노숙인의 48.4%(4331명)가 수도권에서 생활했다. 특히 거리 노숙인 74.6%(1189명)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노숙 이후 노숙인 등에게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는 거처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거리 노숙인은 무료급식(62.0%)과 긴급복지생계급여(10.3%), 노숙인 이용시설 이용자는 자활사업·공공일자리 참여(26.2%)와 무료급식(21.9%)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노숙인 생활 시설 입소자는 복지시설 이용(29.3%),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21.8%), 의료급여(15.2%) 등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쪽방 주민은 생계 급여(51.4%), 자활사업·공공근로(12.6%), 주거급여(10.9%) 등을 꼽았다.

전체 노숙인 등의 2021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은 2016년보다 낮게 나타났다. 현물지원과 복지시설 이용, 일자리 소개·고용지원, 주거 지원 등의 이용률 감소 폭이 컸지만, 긴급복지생계급여와 직업교육은 늘었다.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소득보조(49.2%), 주거(17.9%), 의료지원(12.4%), 고용지원(6.8%) 등을 선택했다.

노숙인 등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는 개선되고, 거리 노숙인을 제외하고 병원 이용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숙인 등은 2016년 29.6% 대비 10.0%포인트 상승한 39.6%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거나 매우 좋다’고 답했다.

▲연도별 노숙인 등의 규모 변화. (사진=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에게 많이 발견되는 질환은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대사성 질환(37.6%), 정신질환(22.5%), 관절질환(15.1%), 치과 질환(11.8%) 등이었다. 치료 경험이 낮은 질환과 평균 치료 경험 비율은 치과 질환(61.3%), 눈·코·목·귀 질환(78.4%), 관절질환(80.2%), 척추질환(81.4%)이었다.

노숙인 생활시설의 입소 노숙인 중 52.2%는 등록장애인이며 가장 많은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21.2%), 정신장애(21.8%) 순이었다.

거리 노숙인을 제외하면 시설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병원에 가지 않는 비율은 감소했다.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는 아플 시 대처 방법에 ‘시설이나 복지기관의 도움 요청’을 선택한 비율이 45.9%로 가장 많았다.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3.1%였다.

반면, 거리 노숙인 37.5%는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 17.9%는 ‘무료 진료소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쪽방 주민 9.1%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음주는 월 1회 이상 26.4%, 월 2～4회 24.3%, 주 2～3회 29.6%, 주 4회 이상 19.7%였다. 회당 1병 이상 2병 미만을 마신다고 답한 비율이 37.8%로 가장 많았다.

알코올 의존성 평가도구에 따른 문제성 음주 비율은 30.3%로 2016년(45.3%)보다 15%포인트 감소했다. 또 우울증 평가 결과 노숙인 등의 48.4%가 우울증으로 의심 또는 확인됐다.

노숙인 등은 주된 수입원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공공부조나 기초연금이 61.5%, 공공근로활동에 의한 소득이 27.7%였다.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53만6000원이었다.

지난 3개월간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식료품비 32.3%, 주거비 29.4%, 술·담배 14.1%, 생활용품비 9.9% 등이었다.

전체 노숙인 등의 74.1%는 미취업상태였다. 19.6%는 자활·공공·노인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를 얻는데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필요한 프로그램이 없다’가 40.9%, ‘건강회복 지원’이 24.5%, ‘취업 알선 또는 구직정보 제공’이 12.4%, ‘일정한 주소지 확보’가 11.1%였다.

채무 상태는 전체 노숙인 등 25.6%가 부채가 있다고 답했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66.8%, 평균 부채 규모는 3644만원이었다.

거리 노숙인(이용시설 이용자 제외)은 거리·광장(66.6%)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지하 공간(17.7%), 공원·녹지(10.0%), 건물 내부(4.3%) 순이었다. 거리·광장의 평균 거주기간은 122.8개월이었다.

노숙 직전에 생활한 거처로 거리 노숙인(이용시설 이용자 제외)은 일반주택(15.2%), 고시원·여인숙·모텔(15.1%)이 많았다. 노숙인 이용시설 이용자는 고시원·여인숙·모텔(34.6%), 일반주택(13.1%), 쪽방(8.5%), 거리·광장(8.3%) 등에 달했다.

시설에 입소 중인 노숙인은 현재 주거의 평균 거주 기간은 노숙인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이 약 276개월, 자활시설은 약 80개월로 조사됐다. 시설입소 직전에 생활한 거처로 일반주택(43.7%), 거리·광장(10.4%), 고시원·여인숙·모텔(9.3%), 병원(7.8%) 순이었다.

전체 노숙인 등의 노숙생활 중 피해 경험은 구타·가혹행위(3.3%), 명의도용·사기(2.5%), 금품갈취(2.5%), 성추행·성폭행(0.6%)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노숙인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일을 하거나 일자리 구하기가 2.0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의료서비스 이용하기와 사회복지시설 이용하기가 1.6점, 1.3점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항목으로 나타났다.

노숙인 등 84.5%는 중앙정부가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고 답했다. 73.1%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시설입소 노숙인의 재난지원금 수령률이 중앙정부 지원금은 90.9%, 지방정부 지원금은 85.0%이지만, 거리 노숙인의 재난지원금 수령률은 중앙정부 지원금 43.6%, 지방정부 지원금 28.8%였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노인과 여성, 청년 노숙인 등의 특성을 고려한 노숙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노숙인의 거처유형 또는 성별·나이·노숙 기간 등에 따라 생활 여건, 건강 상태, 노숙인 복지서비스 욕구 등이 다르므로 노숙인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인들에게 사회·경제적 삶의 변화를 가져온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이 노숙인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도 크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노숙인의 일상생활 어려움이 노숙인 복지정책의 수립·시행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노숙인 복지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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