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LG CNS·복지부, 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결함에도 개통 강행...취약계층 고통 ‘나몰라라’

-고영인 의원 “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후 오류 현황, LG SNC 비협조로 파악 못해”
-취약계층·긴급지원 대상에 집중 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결함에도 개통, 결정권자 책임져야

▲1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의원은 복건복지부 대상으로 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결함을 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통된 배경에 대해 질책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우리 사회 취약계층과 긴급지원 대상자 등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결함을 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통돼 오히려 수급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결함에도 개통을 강행하게 된 배경에 보건복지부와 사업자인 LG CNS 간 결탁이 있었던 갓이 아니냐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으로 수급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결함을 조치하지 않고 개통한 이유와 개통 후 결함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결함 중 17.67% 조치하지 않은 상태로 개통

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시험운용결과서에 의하면 시스템 결함이 3608건 발생했고 개선의견 152건이 있었다. 결함 중 17.67%를 조치하지 않은 상태로 개통했고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는 없었다. 

 

▲자료=고영인 의원실.

시험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결함 중 미조치율이 높은 것은 장애인 복지 90%, 복지시설·법인 84.6%, 긴급지원 37.5%, 수당 바우처 27.6% 등 취약계층·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집중돼 있다.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시스템 개통 후 신규 발생한 오류 현황과 시스템 안정화 계획에 대한 자료를 (LG CNS에) 요청했으나 사업자인 LG CNS에서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사전 결함을 수정해도 개통을 하면 오류가 발생하기에 완벽히 준비하고 개통해야 한다. 급여보장 핵심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고 개통을 강행한 것이 누군가”라고 질책하며 “예정일에 개통해야 성과를 가져가니까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인지?  LG CNS 컨소시엄과 결탁했기 때문인지?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LG CNS가 비협조적이라 눈치를 보고 있어 현재 현황 파악도 못하고 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책임자에 책임을 묻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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