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국회가 카풀법 시행 도입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택시기사의 분신으로 도입 논의가 잠정 보류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국회가 병주고 약주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카풀법)은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1월 발의한 법안으로 현행법에 ‘출퇴근 시간’으로 돼 있는 카풀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9시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간 대립으로 ‘카풀금지법’ 논의가 연기됐으며, 택시기사 최우기씨가 카풀법 도입을 반대하면서 12일 분신 자살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카풀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살리면서도 기존 택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하철 9호선 3번 출구인근에 말련된 고(故) 최우기씨 빈소에는 국회의원들이 보낸 조화가 자리를 차지했다.
아울러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도 12일 정오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