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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넘는 소음 피해 막자”…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추진
최종문 2025.07.09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은 소음·진동 발생지와 피해 지역이 다를 경우 관할권이 불명확해 주민 피해가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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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첫 '과로사 방지법' 추진…장시간 노동 구조 바꾼다
최종문 2025.07.02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2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와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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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위반 382건 중 형사처벌 단 1건… "근로감독관에 수사권 부여해야"
최종문 2025.04.15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지난해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가 382건에 달했지만 형사처벌은 단 1건에 그쳐 근로감독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용노동부가 조사권만을 보유하고 있어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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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하루 평균 1.6명 노동자, 산재로 사망...예방 차원 국가R&D 추진"
최종문 2025.03.24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지난 10년 간 산업재해 재발 사망사고의 37.9%가 첫 사고 발생 후 1년 이내에 다시 발생했으며 하루 평균 1.6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보다 예방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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