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전문자격시험서 공무원 무시험 특혜 철폐될까...노웅래, 시험면제 폐지 밥안 발의
- 최종문 기자 2023.05.17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 또는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이다.”2021년 제 58회 세무사 시험에서도 공무원 경력자 ...
-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50억클럽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법 앞의 평등 실현할 것”
- 최종문 기자 2023.04.28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50억클럽 특검법)이 국회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5이 넘는 183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
- 유동수, ‘바다이야기 시즌2’ 막는 법률 대표발의...사행성게임물 철퇴 강화
- 최종문 기자 2023.04.25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건전한 게임문화 육성을 위해 게임물의 등급분류, 사행성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업무수행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더불어민주당유동수 의원이 지난 21 ...
- 양정숙, ‘가상계좌 90억좌’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 법안발의...NH농협은행 ‘최다’ 보유
- 최종문 기자 2023.04.1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 범죄행위에 이용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 ...
- 을지위, 신동빈이 만든 롯데헬스케어의 기술 탈취 의혹 관련 롯데 1천개사 대상 전수조사 착수
- 최종문 기자 2023.03.10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롯데헬스케어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은 9일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의혹에 대한 집중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한다…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종문 기자 2023.02.28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택도시기금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 ...
- 생활화학제품 검증방법 마련…이학영, 화학제품안전법 대표발의
- 최종문 기자 2023.02.26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24일 소비자 안전 보장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는 세정제와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이 우려되면 제품의 유해성에 관한 실태조사 ...
- 박용진 “공정위, 대기업에 관대하고 노조에 단호한 불공정 시정 필요”
- 최종문 기자 2023.02.21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일 정무위 현안질의를 통해 공정위에 질의하면서 “대기업에는 관대하고 노조와 노동자는 막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공정과 상식을 다한다고 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박 의 ...
- 김병욱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논의 적기”
- 최종문 기자 2023.02.20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이 20일 오전 10시 1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욱 국회의원을 ...
- 이용빈, 미래인재 키울 AI 영재고 법안 대표발의
- 최종문 기자 2023.02.15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15일 광주과학기술원 부설기관으로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관을 통한 부설기관 설립 정관에 따른 과 ...
- 노웅래 “이상 집중호우 통상적 대책으로 해결 불가…체계적 방안 마련해야”
- 최종문 기자 2023.02.14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최근 10년(2011~2020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액은 4조 4192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태풍과 호우 등 홍수로 인한 피해가 4조 1125억 원으로 93%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
- 정의당, ‘日강제동원 사죄·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발의
- 최종문 기자 2023.02.13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의당이 13일 일제의 강제 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준 정부를 규탄하며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 당 이정미 당대표와 ...
- ‘최영희, 방음터널 화재 사고 재발 방지’ 법안 발의
- 최종문 기자 2023.02.07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소음을 차단하거나 감소할 목적으로 설치된 방음터널에 안전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6일 화재위험이 큰 가연성 자재가 100분의 50이상인 ...
- 정부 전세사기 대책에 심상정 “피해자 지원 대책 빠진 요란한 빈수레”
- 최종문 기자 2023.02.03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정부의 전세사기 2차 대책은 요란한 빈 수레에 조삼모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심 의원은 2일 “전세사기 예방 대책에 있어서는 정부가 주요 목표 중 하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고 ...
- 강은미, ‘기상예보관 처우개선 위한 기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종문 기자 2023.01.30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발의한 ‘기상예보관 처우개선 위한 기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강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상예보관 처우개선을 위한 기상법 ...
-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의료행위, 면허취소 고작 18%
- 최종문 기자 2023.01.25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일삼아 면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격정지 기간 중 ...
- 국토부의 대기업 화주 편들어주기?…“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 화주면책 운임제 불과”
- 최종문 기자 2023.01.1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8일 국토교통부가 공청회를 개최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기업 화주 편들어주기로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심 의원은 이날 “국토부는 ‘공정한 시장 질 ...
- 전기차 충전 걱정 없이 달린다…심상정, 전기차 안심충전법 발의
- 최종문 기자 2023.01.17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7일 고속도로 전기차 안심충전 법안을 발의했다.심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를 개정해 고속도로 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자동차의 충전기 설치와 관리 업무를 도로공사의 업무로 ...
- 민홍철, 재개발·재건축 깜깜이 공사비 증액 방지법 대표발의
- 최종문 기자 2023.01.14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른바 ‘깜깜이 공사비 증액’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민홍철 의원은 지난 12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깜깜이 공사비 증액을 방지 ...
- “갭투기근절법으로 깡통전세 원천 차단”...빌라왕’ 방지 갭투기근절법 발의
- 최종문 기자 2023.01.13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의당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전세가율 70% 제한하는 갭투기근절법을 발의했다.심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깡통전세 근본대책 담은 종합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갭투기근절법으로 깡통전세를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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