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기후솔루션, 국내 보험사 기후위기 대응 구조적 미비... ＂화석연료 사업 뒷받침 현황 투명화해야＂

기후솔루션, 8개사 진단 보고서 발표… 관대한 매출 기준·광범위한 예외 조항 지적
국내 보험사 탈석탄 정책 한계… "메리츠화재는 탈석탄 선언 및 배출량 공시 모두 부재"
국내 보험사, 보험배출량 공시 미비… "화석연료 사업 뒷받침 현황 투명화해야"
기후솔루션 "보험사 탈석탄 예외 조항 폐지하고 기존 자산 철수 계획 세워야" 촉구

▲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월 17일 오후 경남 거제시내 도로에 토사와 돌 등이 밀려 내려와 차량들과 아스팔트가 파손된 채 뒤섞여 있다. (사진=newsis)

 

국내 주요 보험사들이 기후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재난의 원인인 화석연료 관련 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보험 인수를 지속하는 자기모순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국내 8개 주요 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의 탈석탄 정책을 분석한 '국내 보험사 탈석탄 정책 진단 2026'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탈석탄 정책은 해외 선도 금융사에 비해 기준이 관대하고 예외 조항이 넓어 실제 석탄 관련 사업을 통제하는 구속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후솔루션 "매출 임계값 10% 인하·철수 시한 명시 등 탈석탄 정책 구조 개편 촉구"

현재 석탄 매출 비중 기준을 명시한 삼성화재, 삼성생명, 현대해상의 기준선은 모두 30%로, Generali(15~20%), AXA(10%), QBE·Aviva(5%) 등 해외 선도 보험사의 임계값보다 높아 다각화된 석탄 기업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손해보험 업계 선두인 삼성화재의 경우에도 '에너지 전환계획 보유 기업'이나 '공공기관', '국가 에너지 정책' 등을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한국전력공사 등 대형 석탄발전 사업자에 대한 보험 제공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보험사 대부분의 탈석탄 정책이 신규 거래 및 사업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삼성생명이 2030년까지 석탄 채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7개사는 기존에 보유한 석탄 자산이나 계약에 대한 명확한 철수 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실제 정책과 배출량 성과 간의 불일치도 확인됐다. KB손해보험은 넷제로 선언에도 불구하고 금융배출량이 2024년 490만 톤에서 2025년 590만 톤으로 20.2% 증가했고, 메리츠화재는 탈석탄 선언 및 금융배출량 공시가 모두 부재한 상태다. 조사 대상 8개사 모두 보험 인수 관련 배출량(보험배출량)은 공시하지 않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기후재난 심화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익 적자 전환 등 재무적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국내 보험사들에 ▲석탄 매출 비중 임계값 10% 이하 인하 ▲예외 조항에 대한 외부 검증 및 일몰제 도입 ▲기존 자산·계약의 철수 시한 명시 ▲금융 및 보험배출량 공시 표준화 등의 정책 개정을 촉구했다.

 

보고서 저자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 기민우 연구원은 "업계를 선도한다는 기업의 정책조차 예외 조항에 검증 기준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일부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업계 전반의 구조적 미비라는 뜻"이라며 "최근 폭염과 폭우 등 기후재난이 빈번해지면서 보험사의 기후위기 영향이 커지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 요구도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ilyoweek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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