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320만명 대상 100만원씩 지원”…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발표

▲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20만 명을 대상으로 100만원씩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한다"며 "이를 위해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금지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은 대상 90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들이 그 지원대상이며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확인 시 지급하겠다"며 "약 1000억원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도 더 확대된다. 대상자의 경우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손실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현재까지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 곳이 중심이었으나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관련 근거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한다"며 "보상산식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이제까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지급한다"며 "이에 따라 손실보상은 내년 예산에 계상된 2조2000억원에 이번 1조원을 추가 확보해 총 3조2000억원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 준비한 지원책 이외에도 기존 예산·기금에 반영된 소상공인 지원 사항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10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을 주 대상으로 최저 1%의 초저금리 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며 "35조8000억원 규모의 지원 자금이 최대한 신속히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문화, 체육, 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4조6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 지원·시설 이용 바우처 등도 차질 없이 빠르게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의 생업 터전인 지역골목상권의 온기 회복을 위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33조5000억원도 발행되는바 방역으로 인한 내수 제약을 상당히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도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한 뒤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제도개선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손실보상 제도를 법제화해 시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며 이번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어제 정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자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겪게 될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방역 계획을 발표하면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 확대를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드렸고, 최대한 신속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결과를 오늘 바로 보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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