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교통사고 보험사기 꼼짝 마”…국과수, 고의성 입증 시스템 개발

▲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해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더이상 발 붙일 수 없게 됐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현재 다수의 보험사기 적발에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고의 교통사고는 수법이 조직화·지능화돼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적발액이 8986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해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과 수사를 강화했다.

그러나 사람의 심리 부분에 해당하는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보험사기 적발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국과수는 이를 해결하고자 전담팀을 구성해 3년 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그리고 올해 관련 연구와 시스템 구축을 완료, 현재 운전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지원자 105명을 모집해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시선, 조향, 제동 반응 등의 행동 특성을 연구했고, 이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돼 고의성 입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 범행유형과 장소, 시간 등의 운전자 범죄 패턴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프로파일링 시스템,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운전자 행동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고의성 입증 보강하고 있다.

국과수는 이러한 다양한 분석 시스템으로 과거에는 판단할 수 없었던 고의성 입증이 현재는 가능하게 됐고, 그 효과가 점차 입증돼 고의 교통사고 감정의뢰도 2017년 93건, 2018년 125건, 2019년 357건, 2020년 713건, 2021년 11월까지 1196건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이러한 감정 사례와 연구 성과를 관련 학회 등과 공유하고, 경찰청·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 등에 분석 기법 등을 전파해 고의 교통사고 방지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