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해외직구 밀수입·관세포탈·부정수입 업체 무더기 적발

▲ 특별단속 적발물품. (사진=관세청)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9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43개 업체 1125만점(시가 241억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통고처분 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우선 스마트워치·게임기·탈모제 등을 세관수입신고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 물품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 건수는 31건, 556만점(약 149억원)이다.

목록통관은 자가사용 물품만 미화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면세 통관하는 제도다.

구매자는 손목시계와 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으나 구매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 편취한 관세포탈은 6건, 1만7701점(18억원)에 달한다.

판매용 오트밀과 위장약, 유아용 완구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 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부정수입은 12건, 5만2448점(약 11억원) 규모다.

또 유명 상표의 골프공과 가방 등 위조 물품을 목록통관 및 국제우편물로 반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지재권침해는 5건, 2523점(약 9억원)이다.

관세청은 특별단속과 함께 광군제(11월11일), 블랙프라이데이(11월26일)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열린장터(오픈마켓), 중고거래터(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감시를 했다.

그 결과 열린장터와 중고거래터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판매 게시물 9만183건에 대해 판매중단과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70%나 증가한 규모다.

관세청 관계자는 “온라인 부정 수입물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열린장터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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