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불법대출 스팸 신고량 줄어든 이유

▲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올해 상반기 불법대출 스팸 신고는 582만 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은행사칭 불법대출 스팸이 올해 1분기 16만 건에서 2분기 29만 건으로 급증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서울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지난 6월 말부터 벌인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방송통신사무소 등 3개 기관은 신속한 스팸 전송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6월 말부터 합동단속 한 결과, 불법대출 스팸 발신번호 약 7만개를 이용 제한하고 전송계정(ID) 627개를 접속 차단 조치했다. 또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15곳에 과태료 7600만원을 부과했다.

불법대출 스팸 합동단속을 위해 KISA는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접수된 신고내역을 분석해 통신사에 불법대출 스팸을 전송한 발신번호 약 3만3000개를 이용 제한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방송통신사무소와 서울경찰청에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게 발신번호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개사에 현장점검 후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경찰청은 추가로 발신번호 약 3만개를 이용정지하고 전송계정(ID) 237개를 차단하도록 통신사에 조치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처분(총 7회)에도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 대한 역무제공 거부조치를 하지 않은 1개 사업자는 3개 기관 합동점검과 압수수색을 시행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게 제공한 발신번호 약 7000개를 이용제한 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사무소와 KISA는 지난 9~10월 대량문자발송서비스 사업자 15곳을 점검해 불법대출 등 악성스팸 전송계정(ID) 390개를 차단하도록 조치하고, 불법스팸 신고 모니터링과 제재가 미흡한 11곳에 대해 과태료 4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불법대출 스팸 월별 신고량은 올해 6월 105만건에서 11월 61만건으로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신속한 현장 단속으로 불법대출 스팸신고가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면서 “불법스팸 전송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엄중 처벌해 건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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