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대응’…환경부, 전국 550여 곳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21-11-30 13: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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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정비·점검 명령…미이행 시 10일 운행정지
▲ 비정차식 단속(원격측정기). (사진=환경부)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차 등 경유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대기관리권역을 중심으로 원격측정기(RSD)를 활용,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액화석유가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각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차량 소유자에게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이끄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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