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박현용 변호사 “‘불법 후원’ 구현모 KT 대표, 美엔 수긍, 韓은 모르쇠?”[리얼줌②]

-KT새노조 등,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KT 경영진 신속 재판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플리바게닝 1년 과정에 구현모 KT대표 있다”

▲ 박현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운데)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경영진의 신속 판결을 촉구했다. <사진=성지온 기자>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미국에는 납작 엎드리고 대한민국에는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박현용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현모 KT 대표이사의 엄벌 및 신속 판결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원 불법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 미국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는 합의한 구 대표가 국내 재판부의 벌금형에는 반발한 것을 두고 한 발언이다.

이날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박 변호사는 “KT경영진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깡 방식으로 무려 11억 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 3790만원을 불법적으로 후원했다”라면서 “특히 구현모 대표이사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불법 후원 자금이 전달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결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까지 나서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인 KT의 뇌물 제공자 요건 충족 여부 등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을 조사하기에 이르렀고 KT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더는 제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과징금 350만달러(한화 약 42억 3800만원)와 추징금 280만달러(한화 약 33억 9000만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미 증권 당국과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 과정에 구현모 KT대표이사가 있는 셈이다. 

 

▲박현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운데)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경영진의 신속 판결을 촉구했다. <사진=성지온 기자>

박 변호사는 “구 대표이사 스스로 SEC에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로서 630만달러, 한화로 약 76억원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했다”라면서 “다시 말해 그의 범죄 사실에는 의문에 여지가 없다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법원에는 ‘계좌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불법 인지 몰랐다. 회사 일을 도왔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 대표이사의 변명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계좌를 양도 및 매도한 공범들이 하던 한참 지난 읍소 사유다. 대한민국 굴지의 통신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가 오늘날 보이스피싱 공범들 조차 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오늘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는 선처 없이 중형이 선고된다. 재판부는 구 대표이사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KT 구현모 대표에 대해 엄벌 및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성지온 기자>

한편, 이날 KT새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참여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현모 대표를 포함한 KT 경영진들에 대한 엄벌과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이러한 요구사항을 담은 탄원서를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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