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지연...＂호남권 2년 넘게 착공도 못해＂

-강은미 의원, 신종감염병의 대규모 유행 예방하고 효과적 대응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조속한 설치 필요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 중인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대규모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지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감염병의 연구와 전문가 양성·교육, 환자 진료 등을 위한 병원이다. 정부는 2015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권역별로 구축할 예정이다.

2018년 처음 예산이 반영됐으며 1개 권역에 우선 설치하고 해당 감염병 전문병원의 운영 추이를 살펴본 후 다른 권역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타 권역 2곳 추가 구축 예산이 편성됐다. 

 

▲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추진 경과 및 계획. (사진=강은미 의원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2020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애초 구축하고자 했던 1개 권역 병원과 2020년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 구축하고자 한 2곳 모두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 설치하고자 했던 1곳(호남권)은 애초 2017년 12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 1월 설계 공모, 2019년 1월 착공, 2022년 1~6월 시범가동 후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처 간 협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2020년 8월 설계 용역 등이 진행되는 등 약 2년가량 사업이 지연됐다. 운영 개시 또한 2023년 12월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2개 병원(충청권·경남권)은 설계업체와의 계약이 2020년 연내에 이루어지지 못해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당시 편성된 45억3600만원은 전액 이월됐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유사하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의 대규모 유행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이 조속히 설치,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설계, 공사 등 남아있는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아직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언급해온 공공의료 확충이 말뿐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또 위기 상황에 맞게 행정절차를 관리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