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보해·부산저축은행에 퍼부은 공적자금 절반도 회수 못해...예금보험공사 대책은

▲ 지난 2011년 9월 부산저축은행 5000만원 미만 예금자 모임'의 회원 100여명이 부산 동구 부산저축은행 본점 앞에서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 해체와 점거농성 해제, 조속한 재산실사를 통한 매각 진행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11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파산저축은행 30곳에 지원한 공적자금 총 27조 288억 원 중 13조 5200억 원만을 회수해 회수율이 50%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지원현황’에 따르면 회수율이 가장 낮은 은행은 보해저축은행으로, 8549억 원을 지원했지만 그 중 11.78%인 1007억 원만 회수하고 7542억 원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한주저축은행이 지원액 1893억 원 중 18.12%인 343억원, 에이스저축은행이 1조 1615억 원 중 20.47%인 2378억 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미회수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부산저축은행으로, 3조 1582억 원을 지원했지만 2조 4387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그 다음으로는 토마토저축은행이 지원액 3조 151억 원 중 미회수액 2조 588억 원, 제일저축은행이 지원액 2조 3941억 원 중 미회수액 1조 7640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수년 동안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 붓고도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저축은행 파산재단에 투입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2026년 종료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예금보험공사 특별계정 운용 종료 전까지 30개 저축은행 에서 회수해야 하는 공적자금은 13조 5088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회수액이 적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 지적하며 “예금보험공사가 2026년을 기한으로 수립한 미회수액 상환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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