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 연기 반발 역풍 맞나...′유치원 3법·에듀파인 찬성′ 여론 우세

한유총, 개학 연기 반발 역풍 맞나...'유치원 3법·에듀파인 찬성' 여론 우세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3-04 16:06:23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4일 정부에 사유재산 인정 등을 요구하며 개학 연기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하루만에 철회하는 촌극을 빚은 가운데 지난 3일 교육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와 에듀파인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성인 남녀 10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여론조사 결과 '유치원 3법' 추진에 8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방안에도 83.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도 86.4%가 찬성해 당국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긍정적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교육부 제공.

또한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73.7%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 듯 일부 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에듀파인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내용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에듀파인은 재산 귀속 여부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오는 2021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3년에 걸쳐 2600여개 학급을 신,증설하고 2019년 연내 1080학급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3기 신도시 국공립유치원 100% 설립 및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추진중에 있다.

아울러 매입형,공영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한편 학부모의 돌봄 수요 보장 및 통학버스 확대 지원 등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부 측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투입된 국민 세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동의해주신 만큼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