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저조＂...추경 314억 책정 해놓고 왜?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하면서 건강 취약계층에 속하는 노약자 등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정부가 전국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며 지난해 31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보급 실태 분석 결과 실제 집행은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추경으로 배정된 314억원 중 실제 집행은 57.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8.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복지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공기청정기가 보급되지 않은 경로당 전국 4만8744개소에 6만5002대의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말 기준, 실제 보급이 완료된 경로당은 1만2566개소(25.7%)에 1만8401대(28.3%)로 아직도 4만4683대는 보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작년 5월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며 각각 314억과 248억의 추경을 배정받았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의 경우 1만4948개소에 5만3479대를 설치했으며 신청 대비 81%의 공기청정기가 실제로 보급됐다. 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 설치현황을 조사중이나 거의 보급이 완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경로당의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진행이 매우 더딘 상황이다. 

최 의원은 "같은 복지부가 동일한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 집행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일부 지자체는 올해 7월에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작년 5월 추경으로 예산을 충분히 배정했지만 노인들에 대한 무관심과 늑장행정으로 아직까지 공기청정기 보급이 안된 경로당이 많다”고 지적하며 “미세먼지가 매년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야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한 긴급추경을 언급하는 것은 정책실패를 예산 탓으로 돌리려는 눈속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 미세먼지가 극성이지만 올해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내년이나 되어야 공기청정기를 구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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