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경남은행 수백억 횡령사고 이후 2달 간 4건 또 발생...금감원 대책 ‘백해무약’

강민국 의원 “지난 7월 약 596억 원 횡령 발생 경남은행, 금융감독원이 9차례 부문검사와 수시검사 등 총 11회 검사하고도 발견 못 해”

▲ BNK경남은행.(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은행 직원들의 횡령이 잇따르면서 금융 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BNK경남은행 직원의 수백억 원 횡령에 이어 올해 8월과 9월에도 총 4건의 횡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3년 9월까지 7 년여 간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는 206명에 이들이 횡령한 금액만도 1850억 426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20년 20억 8300만 원(31명), 2021년 156억 4860만 원(20명), 2022년 826억 8200만 원(30명)으로 최근 3년 간 횡령금액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올해 9월까지만도 횡령액은 615억 1330만 원(16명 )에 달했다.

더욱이 지난 7 월에 확인된 경남은행의 595억 2080만 원(9 월말 기준) 횡령사고에도 불구하고 8월~9월까지 4건의 횡령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최근 두 달 간 발생한 4건의 횡령사고를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2건(1780만 원 )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운영 (2022년 8월)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 (2023년 6월) 했음에도 횡령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업권별로 횡령한 임직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은행이 116명(56.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 59명(28.8%), 증권 15명(7.3%), 저축은행 11명(5.4%), 카드 4명(2.0%) 순이다.

횡령한 금액 규모 역시 은행이 1544억 1710만 원(83.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저축은행 169억 2180만원(9.2%), 증권 86억 9570만 원(4.7%), 보험 47억 4200만 원(2.6%), 카드 2억 6600만 원(0.1%) 순이었다.

특히 은행(저축은행 포함) 임직원 횡령의 경우 최근 들어 전체 금융업권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데 은행 중에서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은행은 △하나은행(23명 )으로 조사됐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천문학적 규모의 금융업권 임직원이 횡령한 은행 돈이 제대로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실제 2017년~2023년 9월까지 발생한 1850억 4260원 횡령액 중 환수된 금액은 258억 4260만 원으로 환수율이 14.0% 밖에 되지 않았으며 특히 은행의 경우 환수율은 9. 0%(환수금 139억 4030원 / 전체 1544억 1710만 원)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 들어 횡령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올해 7월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수백억 원대의 횡령사고로 인해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4건의 횡령사고가 연이어 나왔다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대책들이 백해무약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7월 약 596억 원 횡령이 발생한 경남은행의 경우 확인결과 금융감독원이 △2017년~2021년까지 9차례 부문검사와 △2022년 10월~2023년 2월까지 2차례 수시검사 등 총 11회의 검사를 나갔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업권의 횡령을 이대로 내부통제 문제로만 인식한 채 셀프 준법경영 문화 정착에만 집중한다면 횡령은 만연할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철저한 관리, 감독과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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