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대한민국의 중앙집권적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지방분권 제도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정책 콘서트'에 참석해 "이제는 지방정부가 잘하는 일을 중앙정부가 받아 보편화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너무 비대한 권한을 가지고 인사와 재정권을 휘둘러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억압하는 형태가 맞느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중앙이 시혜적으로 자치분권을 지방에 베푸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운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자치분권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중앙정부에 불만이 많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초반인 반면, 지방정부 만족도는 매우 높다"며 "좋은 지자체장이 많이 와 지방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60~70% 달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앙정부가 일자리 정책 여러 개를 발표했지만, 지난 4년간 평가하자면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고용률이 낮아지고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양산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 보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같은 정부지만 현장 지향적인 행정,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에 일하는 지방정부 모델이 우리가 지향할 정부 모델이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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