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노동건강연대 ＂삼성 반도체 등 노동자 잇단 사망...′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기업살인＂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지난달 초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하청업체나 아르바이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이 기업들의 위험한 업무를 떠맡게 되는 ‘위험의 외주화’가 재조명 되고 있다. 노동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번 사고를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기업살인으로 규정하고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달 1일 평창알펜시아 리조트에서 놀이기구 점검을 담당하던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6일에는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대설치를 위해 8m 높이의 무대에서 소품 작업을 하던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 노동건강연대(이하 연대)는 지난 2일 수많은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한 청년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업들의 책임회피와 안전관리 부실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같은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연대는 주로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사고의 대책 마련 또한 강조했다. 하청에 재하청 구조가 만연한 건설업계에는 산재 사망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이며, 그 중 상당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지난달 14일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지 3개월이 된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가 부산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굴착기 체인에 치여 사망했다. 이후 같은 달 27일에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노동자가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또 하루가 28일에는 수원시 영통구의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페인트칠 작업을 하던 러시아 국적의 노동자가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연대는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사고 건수는 내국인보다 크게 앞서는 상황"이라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1.16%로, 내국인 노동자 0.18%보다 6배가량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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