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은 '빛 좋은 개살구'?...2명 중 1명 보험금 청구 포기

황성달 기자 / 기사승인 : 2021-05-06 15: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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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황성달 기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명 중 1명은 불편한 청구 절차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와함께·금융소비자연맹 3개 시민단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3~26일 만 20세 이상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2년 이내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나 됐다. 

 

▲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경험. (사진=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이들이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30만원 이하의 소액 청구 건이 95.2%에 달했다. 이들이 청구를 포기한 사유는 ‘진료금액이 적어서’(51.3%), ‘진료당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46.6%),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23.5%) 등이었다.

이는 적은 금액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시간이 없고 귀찮아서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또 현재의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편리하다고 하는 경우는 36.3%에 불과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8.6%나 됐다. 본인 동의 시 진료받은 병원에서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은 85.8%가 동의했다.

특히 보험금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발송할 때 민간 핀테크 업체나 보험업 관련단체에서 관련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기 보다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을 선호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업체보다는 이미 검증되고 정보유출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민감한 진료정보를 중계해 보험사에 전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는 의료계나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현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3900만명의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금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 중 47.2%는 청구절차의 불편 때문에 청구를 포기하고 있음을 국회와 정부 당국자들은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21대 국회에서 모처럼 여야가 모두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더는 이익단체의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하루빨리 소비자의 권리보장과 편익 제고를 위해 조속히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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