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6개월간 코로나19 민원 44만건 발생...생활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 관련 급증

지난 1년 6개월간 코로나19 민원 44만건 발생...생활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 관련 급증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0 11:12:12

- 권익위, 백신 접종 시작되면서 백신 관련 민원 증가 추세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일을 하지 못한 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격리 해제 후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니 가구원 중 공기업에 근무하는 자녀가 있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자녀는 현재 제가 거주 중인 자택에 거주하지 않을뿐더러 타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자녀의 공기업 근무 사유로 생활지원금 지급이 제외된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다. 가구원 중 공기업에 근무하는 자녀를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저를 포함한 나머지 세대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6월15일 질병관리청)

# 아직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것은 알지만, 좁은 배 안에서 장기간 지내는 선원들에게도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 육지에서는 병원이라도 갈 수 있지만, 배에서는 위급한 일이 발생하면 손을 쓸 수 없음으로 외항선을 타는 선원들도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게 해달라. (4월23일 해양수산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20일부터 1년 6개월간 국민의 우려와 불편사항을 담은 민원이 무려 44만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 (사진=픽사베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1년 6개월간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는 시기에 국민의 우려와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함께 증가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민원 사례로는 ▲소상공인 지원금·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 지급 관련 사항 ▲코로나19 검사 결과 통보 양식 통일 등 검사 관련 사항 ▲자가 격리된 학생의 교내시험 응시 기회 요구 등 자가 격리로 인한 불편사항 등이었다.

또 백신 접종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증가하기 시작한 백신 관련 민원은 접종 대상자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백신 우선 접종을 요청하거나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관련 사항 ▲고3 입시생 백신접종 장소와 관련된 사항 등이 있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3회에 걸쳐 분석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68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또 각종 자격증 시험과 유효기한 연장, 국제 항해선박 직원에 대한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적 허용 등 국민이 느끼는 각종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오랜 기간 지속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쌓여있고 민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관계기관을 독려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