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이어진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벌금 2천만원 선고

이수근 / 기사승인 : 2021-07-28 15:47:15
  • -
  • +
  • 인쇄
- 대책위 "르노삼성자동차, 조직의 구조와 문화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여성노동자들에게 평등한 일터 제공하라" 촉구
▲ (사진=newsis).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에 대한 형사 소송이 8년 만에 끝났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회사가 부당징계와 직무 정지, 대기발령, 부당업무배치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했던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형사 소송 대법원 판결이 지난 21일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민사에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했다. 그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부당한 업무배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던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28일 대책위는 “대한민국의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본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르노삼성자동차의 행태는 이러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당시 회사 인사팀은 피해당사자를 음해하는 소문을 냈으며 직원들에게는 당사자와 어울리지 않도록 경고했다”며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를 지지하는 동료 직원에게까을 냈으며 직원들에게는 당사자와 어울리지 않도록 경고했다”며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를 지지하는 동료 직원에게까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등의 불리한 조치를 내렸다”고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글로벌 거대기업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에서도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진정해 부당징계 판정을 받아냈다. 회사가 불리한 처우의 수위를 높여가자 민·형사 소송을 시작했으며 결국 2017년 12월 사측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민사) 판결을 끌어냈다.

지난해 1월에는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형사)을 끌어냈다. 그리고 지난 21일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책위는 “르노삼성자동차에게 조직의 구조와 문화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당사자를 비롯한 여성노동자들에게 평등한 일터를 제공하라”며 “여성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이어간 지난 8년간 줄곧 회사에 출근하며 일상을 꾸려간 피해자가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르노삼성자동차는 사과와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올바른 젠더의식을 갖추고 직장 내 성희롱 판결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민사)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며 “이 판결이 ‘최초’라는 것은 법원이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또 “법원의 인식이 이래서는 피해자들의 노동권을 지킬 수 없다”며 “법원은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