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아이템 위너' 제도 손보나...중국산 가짜 제품이 최상위 노출 논란

황성달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3 17: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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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판매자의 컨텐츠를 쿠팡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및 쿠팡의 광범위한 면책조항 등 시정

[일요주간 = 황성달 기자] 쿠팡은 다른 쇼핑몰에는 없는 '아이템 위너'라는 제도를 도입해 동일상품을 하나의 대표이미지 아래 판매하며, 판매자 중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최저가)을 제시한 판매자(아이템 위너)에게 다른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나 소비자 사용후기까지 사용하도록 권한을 부여,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쿠팡은 '아이템 위너'제도를 도입해 타 온라인 유통사와는 달리 동일상품을 하나의 대표이미지 아래 판매하며, 판매자 중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아이템 위너)에게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제공한다.

 

▲(자료=공정위 제공).

 

이런 가운데 '아이템 위너'로 선정된 제품이 중국산 가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나 해당 상품 개발자가 분통을 터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KBS뉴스' 보도에 따르면 진품이 값싼 가짜제품에 밀려나고, 소비자는 상품정보와 다른 엉뚱한 물건을 살 수 있는 '아이템 워너'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에 나섰다.


한 발명가가 개발한 샤워기를 손쉽게 벽에 붙일 수 있는 특허상품이 쿠팡에서 '아이템 워너' 상품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중국산 가짜 제품이었다.

 

해당 가짜 제품은 상표등록된 이름과 대표 사진 모두 발명가의 상품과 동일했다.

 

발명가 A씨는 모방제품을 정품하고 묶어서 1등에 올려놓는다는 게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이템 위너'라는 제도 때문에 이 같은 일이 가능했다는 게 매체의 지적이다. 

쿠팡 측은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과도하게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공정위의 지적에 문제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힌 반면 소비자들의 사용후기는 판매자들의 저작물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다 보니 쿠팡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들은 소비자들의 사용후기를 '아이템 의너'가 가지고 간다면 약관을 고쳐도 달라질 게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공정위는 '아이템 위너' 제도 운영과 관련해 쿠팡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는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이템 위너' 제도 운영을 위해 쿠팡이 입점업체의 컨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받고 제한 없이 사용하는 조항 등을 시정해 판매자의 컨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컨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해당 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공정위가 나서 이를 심사했다.

시정 내용보면 쿠팡이 고의·(중)과실로 관련법에서 플랫폼 관리자에게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에 대해서 자신의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거나 위법한 조항을 삭제했다.

특히 쿠팡이 판매자 컨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컨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해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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