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박용진 “오락가락 당국·주먹구구식 정책·관치금융, 은행 돈 잔치 원흉”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은행 돈 잔치 원흉으로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박 의원은 20일 정무위 현안 질의를 통해 금융위에 질의하면서 “비전문가인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발언에 오락가락하는 금융당국이 은행 이자 장사와 돈 잔치의 진짜 원흉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자 장사, 은행 돈 잔치 말씀하시는데 사태가 이렇게 된 원인에는 대통령 말에 휘둘린 오락가락 금융정책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왔다 갔다 하는 오락가락 개입이 은행의 이자 장사를 더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들이 고금리 상품 출시하고 은행채를 발행한 건 바로 금융당국이 LCR 규제 비율 하한선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끌어올리고, NSFR 규제도 마찬가지로 건드렸고 매월 예대 마진 공시까지 하면서 은행들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책 유인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런데 채권시장 자금경색이 되자 다시 은행채 발행 줄이라고 금융당국이 압박하고, 그러다 다시 한 달 뒤에는 은행채 발행을 허용하고, 예금금리 인상 자제령을 금융위가 내렸다가 다시 예대마진을 말하고, 이런 오락가락 당국에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금융정책 실패가 일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희성 수출입은행장과 허창현 보험개발원장, 농협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 금융권 관치, 낙하산 논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기본적 상도의에도 안 맞다”며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오락가락 당국, 주먹구구식 정책,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 이 모든 일이 금융 불안의 원인이고 서민을 허덕이게 하는 원인이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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