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北, ′사드 한반도 배치′ 물리적 대응 조짐

▲ 한·미 양국이 8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공식화했다. 사진은 미군이 제공한 사드 발사 모습. (사진출처 : 미 국방부)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결정 사흘 만인 11일 북한이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입장은 '물리적 대응'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압박 공조를 와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은 이날 '중대경고'를 통해 사드 체계가 배치될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이에 대한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북한은 남측의 모든 기지까지 정밀 조준타격권에 넣은 지 오래라며, 사드 배치에 대한 위협이 단순히 말로 그치지 않을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사드로 북한의 타격을 막아보겠다는 것은 '군사적 무식'의 발로라고 주장하며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이날 '중대경고'는 단순히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것을 넘어 이번 사드 배치 결정 의도,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까지 끌어들이며 오히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와해시킬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북한은 우선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의 한결같은 반대와 배격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남조선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는 대국들을 견제하고 군사적 패권을 거머쥐자는 데 그 흉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통상적으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대국'으로 표현한다. 지난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선언한 직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성명을 내놓으며 반발하는 상황에 편승,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남남갈등을 최대한 부추기려는 의도도 감지된다. 이날 '중대경고'는 "군사적 효용성이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고, 강력한 고출력 전파로 인명피해를 초래하게 돼 있는 미완성 체계인 사드를 천문학적 혈세까지 섬겨 바치며 반입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드 배치 부지 선정과 관련해 전자파로 인한 안전에 대한 우려, 배치 예상 부지 주민들의 반발 등이 커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을 자극함으로써 남한 내부 갈등을 최대한 증폭시켜 보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북한을 그러면서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주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날 중대경고에서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전수호의 전초전에서 그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억지 주장도 마다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제재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 중대경고와 같은 위협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북한의 위협이 배치 부지에 대한 실질적인 공격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기존과 같은 방식의 무력시위 형태로 나타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드가 자신들을 방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고도를 낮추고 사거리를 짧게 한 시험 발사 등의 무력시위를 벌일 것으로 예상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