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 국민의당은 10일 "한국전력은 국민 전기료로 1조9000억원에 달하는 배당금 잔치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5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당기순이익만 10조1,657억원을 거뒀고 연결기준 순이익은 13조원을 훌쩍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한전 주식의 32.9%를 보유한 산업은행은 한전의 최대주주로서 배당금만 6,548억원을 받게 됐다"며 "국민이 부담한 과다한 전기요금이 산은의 적자를 보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과도한 누진제로 온 국민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가정용 전기료는 원가이하로 싼데다가 누진제 완화는 사실상 부자감세'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당은 정권 실세들의 서별관회의가 가져온 산업은행의 부실을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메꾸려는 것은 아닌지 정부당국의 누진제 완화 거부에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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