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당 보이콧 국감에 ‘미르·K스포츠’ 의혹 총공세

野, 여당 보이콧 국감에 ‘미르·K스포츠’ 의혹 총공세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6-09-30 16:05:53

[2016 국감] 교문위, 최순실씨 딸 부정입학 등 집중 추궁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채 개의되고 있다. @뉴시스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27일~29일 새누리당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청와대가 개입해 기업으로부터 486억원을 모금했다'고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민간 재단법인으로 전경련의 주도로 각각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설립됐다.

미르·K스포츠 재단 인허가 논란

27일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인허가 논란이 집중 조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미르재단이 설립허가를 받은 것이 지난해 10월 26일인데, 기업들의 기부금 납부가 모두 당일 오전 9시께에 몰려있다"며 "마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자발적 모금이냐"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재단의 경우 20여일 이상 걸리는 신청서 허가 결재도 불과 이틀만에 끝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도 "통상적으로 법인 허가를 낼 때는 일반인의 경우 30일 정도 걸린다. 하루만에 허가가 나는 것은 벌써 준비됐고 예정됐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두 재단에 대해서는 허가가 하루만에 날 수 있냐. 법이 있기 전의 상식의 문제"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설립총회 회의록도 두 재단이 똑같다. 한 사람이 써서 등록해서 허가를 내주고, 바로 현판식도 했다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했겠냐. 사전에 다 모의된 것"이라며 "모금 경로도 의심투성이다. 제가 어떤 기업 임원과 통화했는데, 전경련 상임부회장 이승철 씨는 청와대 비선의 역할이 없고서는 움직일 수 없었을 거라고 하더라. 그 주역이 최순실 씨 아니냐"고 추궁했다.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야당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 공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미르재단 사무실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최순실씨 딸 정씨, 특혜입학 논란

28일 교문위 국감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한 인사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딸 대입·학업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8일 "(최순실씨 딸) 정모양이 체육특기자로 입학할 때 공교롭게도 입학종목이 11개에서 23개로 확대돼 승마가 포함됐다"고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최씨의 딸이 대학에 입학한 후 학점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이대에 학칙을 개정하라는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 의원은 "최순실씨가 지도교수 교체를 강력 요청하고, 이대가 아예 학칙을 개정해 최씨의 딸이 구제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했다"고 주장했다. 이대는 올해 6월 '국제대회, 연수, 훈련,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학칙을 바꿨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대학이) 운동선수에게 학점을 주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이대 총장이 국감장에 나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대로부터 소명도 받고 필요하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씨 딸이 거의 학교에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게 주변 학생들의 증언"이라면서 "그런데 학점은 나갔고, 이대는 (학점을 주려고)학칙을 개정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비선실세인 최씨가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에 개입해 이대를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민기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씨의 딸이 입학한 뒤 이대는 프라임 사업, 코어 사업, 평생교육단과대학 등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됐다"면서 "(이대가 특혜를 제공하는 댓가로) 비선실세(최씨)에 뭔가 부탁을 한 것 아니냐, 이대에 대한 사업지원이 유독 많다"고 주장했다.

'한국의집' 업무협약 특혜 의혹

29일 국회 교문위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월 미르재단과 한국문화재재단이 ‘한국의집’에 프랑스 요리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한국문화재단이 미르재단과 전통문화체험관인 '한국의집' 위탁운영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설립한 지 1년도 되지 않고 아무 실적도 없는 미르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다는 것이 이상하다, 청와대에서 연락을 받은 것 아니냐”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한국문화재재단의 한국의집 위탁관리 권한은 올해 말로 끝나는데도 양측은 2021년까지 유효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관리 기간을 초과해 다른 사람에게 사용토록 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도 한국전통문화체험공간인 '한국의집'에 프랑스 요리 학교가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문화재재단이 앞서 미르재단과의 업무협약에 관한 회의록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회의록이 없다”고 했다가 비공식 형태의 회의록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당 의원들은 한국문화재재단이 위증한 것이라며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미르재단, 케이밀 사업 관여 의혹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형 개발협력 사업 '코리아에이드'의 하나인 '케이밀(K-Meal)' 사업의 입찰선정 평가위원에 미르재단 관계자가 포함된 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르재단의 팀장이 케이밀 사업체 입찰공고 이후 입찰선정 평가위원에 포함됐다"며 "많고 많은 정부기관을 놔두고 왜 민간재단이 주관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2013년 미르재단이 설립된 후 이화여대에 쌀가공식품과 관련된 개발용역을 맡겼고 코리아에이드TF가 만들어졌다"며 "K밀사업과 관련해서 입찰을 진행하는데 미르재단 추천업체가 낙찰됐다. 이 업체는 공교롭게도 10월에 이화여대에 개발용역을 의뢰한 업체로 미르재단이 이 모든 사업에 관여하고 주도했다"며 이는 권력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위 의원은 "aT가 K밀 홍보 대행 용역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 위원에 K밀 쌀 가공식품 개발에 관여한 미르재단 A팀장을 평가 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부당 참여이자 명백한 규정 위반 행위다"고 질타하면서 "철저한 검증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은 "미르는 한류를 홍보하려고 만든 단체인데 왜 농식품 홍보사업에 미르가 관여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고 김한정 의원도 "미르재단은 거의 비선재단, 문고리 재단과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