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소상공인정책 전담 부처 신설 필요”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소상공인정책토론회 가져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물론 소상공인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영교 무소속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정책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서영교, 오제세, 홍의락, 이훈, 유동수 의원이 참석하는 등 국회와 소상공인 분야 전문가, 기관 등 관련자는 물론 많은 소상공인까지 100여명이 참석해 새 정부의 소상공인정책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서 의원은 이날 “전체 사업체의 90%에 육박하는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 서민을 살리는 게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노력들을 꾸준히 병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전순옥 소상공인연구원 이사장은 “정부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는데, 일자리를 늘리려면 소상공인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영 숭실대교수는 ‘소상공인 정책기관의 조직과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취업 희망자가 생계형 창업으로 유입되면서 소상공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퇴직이후 국민연금 수령시기까지 발생하는 공백 기간을 채워야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필요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취업 희망자를 민간부문 일자리만으로 충당하기 어렵다”며 “민간과 공공을 구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의 관련 기능을 통합한 장관급 부처의 신설을 통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박충렬 국회입법조사관, 신기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권혁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장, 전희복 한국비즈니스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소상공인 의 개별 특성에 맞는 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소상공인 정책 전담 부처의 신설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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