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정의용 안보실장 “사드배치 누락, 반드시 바로 잡아야”

바른정당 “청문회 추진은 안보 자해행위” 비판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국방부가 청와대 보고에서 사드 4기 추가배치 내용을 누락한 것과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고의든 실수든 분명 잘못됐다”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동맹과 북핵 대응 문제 등 양국 간 외교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일 이틀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정 실장은 “사드 배치 완료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드배치를 위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방한한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에게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어 이를 해소해 줘야하며 주변 환경평가 철저히 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강하다라는 말을 한 바 있다.

정 실장은 또 “지난 3월9일 발사대 2기가 들어올 때는 반입 장면 영상까지 보여주며 공개하고, 나머지 4기가 들어온 것은 보안사항이라며 공개 안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야당은 사드문제는 국회논의 즉시 개최가 필요하다며 청와대 보고누락은 군기문란일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심지어 어제 미국 의원이 한국이 원치 않으면 비용을 삭감한다고 까지 하는 상황”이라며 “보고 누락이 있으면 철저히 밝히고 처벌하되, 중요한 방어무기의 몇 기가 어디에 있고 언제, 어디에 배치되었는지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국민들의 예측이 그대로 가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세연 사무총장은 “사드배치 철회 논란은 한미동맹에 심각한 훼손이 불가피하고 결국, 한미동맹 훼손과 약화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정치적 도박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윤영찬 홍보수석의 브리핑을 보면 사드의 전개와 배치, 반입의 의미도 구분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한민구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조사한데 대해서도 즉각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1일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보고누락 파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드특위 회의에서 “국방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사드 발사대 배치 사실이 은폐됐다는 것은 명백한 하극상이자 국기문란 행위”라고 밝혔다.

서영교 무소속 의원도 국방부의 사드 4기 추가배치 내용 누락과 관련해 “새 정부 들어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 분명한 사드에 대한 보고에서 주요내용을 누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미국은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미국은 한국의 손님”이라며 사드 에 대해 “미국은 한국 새 정부의 입장을 듣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보고누락의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다른 배경이나 의혹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이러한 상황에서 사드문제는 북한 위협문제 뿐만 아니라 대중국관계, 대미관계 등 우리 안보에서 중요한 사안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있어 신중한 판단은 물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지금이라도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함께 관련된 논의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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